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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거한 가방 형태의 보호와 상품출처 혼동가능성의 판단과 해석 (Protection of Bag Configuration, and Judgment and Interpretation of the Likelihood of Confusion Regarding the Source of Goods under Article 2, 1 (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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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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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거한 가방 형태의 보호와 상품출처 혼동가능성의 판단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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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70호 / 141 ~ 188페이지
    · 저자명 : 조경숙

    초록

    본 논문은 가방의 형태를 둘러싸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에 요구되는 혼동가능성의 판단과 해석에 있어 그간의 접근과 차별되는 새로운 관점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문에서는 국내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 사건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혼동가능성 고려 요인들을 도출하여 고찰하였다. 주요 논의는 (가)목에 의거하여 보호 가능한 ‘상품표지’에 해당하는 가방의 형태에 대한 개념의 설정과 혼동가능성의 전제로서 표지의 동일·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전체적인 인상의 법리 적용의 문제를 포함하였다. 쟁점 관련하여 기존의 사법적 태도와 차별되는 해석의 방향으로, 가방의 소재와 품질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의도된 용도로서 실사용 환경에서의 관찰에 따른 혼동가능성 판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외 상품의 가격요인에 따른 고객층의 특성 및 경합경업 여부에 따른 혼동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을 둘러싼 거래의 실정 및 태양 등의 위조품 시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direction for judging and interpreting the likelihood of confusion regarding the configuration of bags, which may constitute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under Article 2, 1 (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Key discussions included the following issues: establishing a concept for bag configuration corresponding to “product mark” that can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Article 2, 1 (a), and applying a principle of law to the overall visual impression, which serves as a criterion for judging the identityㆍsimilarity of product mark as a premise of the likelihood of confusion. As a direction of interpretation towards the issue, it was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and quality of bags and to judge the likelihood of confusion based on observations in the actual use environment for intended use. Furthermore, as to making judgments regarding the likelihood of confu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stomer base based on the price factors of goods and whether such goods belong to a competitive business, it was pointed out to actively reflect the reality of the counterfeit market, including the status and aspects of transactions involving goo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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