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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지방 소방재정 논의: 소방목적세 강화를 중심으로 (Discussions on Local Fire Department Finances after the Nationalization of Firefighting Jobs: Focused on Tax Increase for Fir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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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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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지방 소방재정 논의: 소방목적세 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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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7권 / 2호 / 27 ~ 49페이지
    · 저자명 : 임상빈, 김보영

    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방재원 구조를 분석하고, 소방활동에 따른 재원조달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세 도입을 검토하였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재정부담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나, 재정부담은 종전과 같이 지방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을 부담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국가의 재정부담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소방목적세 도입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위한 지방교육세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소방목적세 도입을 제안한다. 우선, 지방소방세를 도입하고 이후 국가소방세를 도입하여,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균형있게 부담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소방세 도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방재정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소방목적세 재편에 따라 발생하는 소방재정의 편중 문제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논의 시발점이 소방재정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격차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소방재정 확대 및 지역 형평성 강화 방안이 아직도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structure of firefighting resources was analyzed, and the introduction of firefighting taxes was review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financing of firefighting activities.
    As the status of fire officials has recently been changed from local to state officials, the burden of expenses incurred from firefighting activities has become a problem. As fire officials became state officials, the financial responsibilities were transferred to the central government from local government. The current local resource tax revenue, which is for fire department, is not enough to cover its expenses. Hence, tax increase, or means of introducing a fire prevention tax, is discussed to meet long-term financial health.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fireprevention tax similar to that of local education tax, which was introduced to meet the expenses on the state educational officials. First of all, by introducing fire prevention tax on local level and expanding to the national level fire tax,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can bear finance for fire departments in a balanced manner.
    The introduction of such fire prevention tax could widen the fire department's financial gap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and to address this problem, strengthening of the fiscal-equalization function of the firefighting tax system is required.
    Given that initial discussion of nationalization of fire officials arose from the quality of regional fire services that differed based on the tax revenues, the increase in or the introduction of firefighting related tax and consecutive measures to equalize fiscal imbalance are important issues and further discussions on them should be continu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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