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역사 : 인구정책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와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History of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permissible condition for induced abortion) : Focused on the Change of Meaning due to the Change of Population Policy and the Dispute over the )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20.02
38P 미리보기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역사 : 인구정책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와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66호 / 93 ~ 130페이지
    · 저자명 : 신유나, 최규진

    초록

    본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 중 하나로 논의되었던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인구정책의 변화에 따라 제·개정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14조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려는 목적도 변화되었다. 1960년대부터1980년대까지는 ‘경제개발’을 위해 인구를 억제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키려 했다. 그러나 장기집권을 위해 보수층의 눈치를 봐야 했던 박정희 정권은 이를 포함시키지 못한 채 낙태죄를 단속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고, 이러한 방향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군사정권을 벗어난 이후에도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사회경제적 이유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1990년대에 인구정책 기조가 바뀌기 시작해, 2000년대에 인구증가정책이 대두된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즉, 진보적인 정부하에서조차 인구증가정책이라는 국가주의적 틀에 갇혀 피임 강화와 캠페인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낙태를 예방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2010년 진오비(프로라이프 의사회) 사건을 필두로 보수정권의 퇴행적 정책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이루어지며 낙태죄 폐지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하지만 국제적 흐름은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키는 논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의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를 보다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논의에서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의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탄생과 그것이 활용되온 역사가 절대적으로 국가주의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할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mmarized the history of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ocusing on “socioeconomic reasons” discussed as one of the grounds for permissible induced abortion. As a result,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was enacted and revis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policy. Especially, in this process, the purpose of the intended inclusion of ‘socioeconomic reasons” in Article 14 also changed.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80s, the government would include socioeconomic reasons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or the reason that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popul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Park Chung-hee regime that had to read the conservative class for a prolonged rule adopted the way of not cracking down on criminal abortion operation, without including them. This direction continued until the 1980s. Even after leaving the military regime, the socioeconomic reasons were not included in Article 14. This was largely attributed to the rise of population growth policies in the 2000s. In other words, even under progressive government, they were locked in the nationalistic framework of population growth policy. In 2010, the Pro-Life Medical Association event triggered a response from the social movement. And it has been reiterated that socioeconomic reasons should be included in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However, the international trend goes far beyond the discussion of including socioeconomic reasons in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critically the history of the debate over whether to include the socioeconomic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In other words, in the recent discussions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bout the abortion, whether to include the socioeconomic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should not be at the heart of the debate. Rath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birth of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history of its use have taken place within an absolutely nationalistic framework, and to proceed with more fundamental discussions. The international trend goes far beyond the discussion of incorporating socioeconomic reasons into the reasons for abortion. Thus, in the discussions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bout abortion, the inclusion of socio-economic reasons for abortion should not be at the heart of the debate. Rath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birth of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history of its use have taken place in an absolutely nationalist framework, and to proceed with more open and fundamental discuss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판사회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