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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민참여 서비스의 전환과 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쟁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활용 현황을 중심으로 (The Transformation of e-Government Citizen’s Service and Government Mobile Application Problem : Focus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pplicatio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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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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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민참여 서비스의 전환과 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쟁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활용 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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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17권 / 2호 / 71 ~ 109페이지
    · 저자명 : 조희정

    초록

    이 글은 스마트 모바일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대표적인 정부 2.0(government 2.0)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정부 제작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 이하 앱) 현황에 대해 정부의 대응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정부의 G4C 서비스를 시민의 관여도에 따라 정보제공, 민원해결, 정책제안 유형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더불어 이것이 정부 2.0 서비스와 정부 앱 서비스로 변화하는 전환의 과정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구분한 시민참여유형인 정보공개, 민원해결, 정책제안 측면에서 국내외 정부의 앱 서비스의 현황과 특징을 평가한다. 특히,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의 정부 앱 서비스의 특징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정부 앱과 비교하여 G4C 서비스의 발전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정부 앱이 처한 수준과 현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부 앱 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어서 정부 서비스의 발전 모형에서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 즉, 법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보완점과 기술적 한계 그리고 문화적 과제를 제시하여 전자정부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다차원적인 과제와 정부 앱 서비스의 이상형을 제시함으로써 스마트 모바일 사회에서의 정부 서비스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정부의 행정효율성 향상과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민주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valuates the current state of government applications, one of the representative services of government 2.0, focusing on the responsiveness of government in the shifting context toward smart mobile society. First, it introduces the G4C services of government by classifying their different types -information supply, complaint resolution, and policy proposal-according to the degree of citizen involvement, and examines the changing dynamics of the G4C services toward government 2.0 service and apps(chapter 2). The chapter 3 appraises the status of government app servic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terms of citizen participation, complaint resolution, and policy proposal. In doing so, it utilizes multi-level comparison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app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one hand, and among major developed countries of the G4C service, on the other hand. In the chapter 4, it points out some limitations of government app services and, then, suggests the values at which government should aim in the smart mobile society, by presenting multi-dimensional tasks -legal, institutional, technical, and cultural tasks- and the ideal of government app service that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Finally, it concludes with some emphasis on democratic values that could promote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government as well as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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