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전자감독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11. 22. 선고 2022모1799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detention subject to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23.05
22P 미리보기
전자감독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11. 22. 선고 2022모1799 결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9호 / 43 ~ 64페이지
    · 저자명 : 송주용

    초록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할 때 설령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ⅰ) 형사법의 해석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ⅱ)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는 점, ⅲ)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논리적 방법론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전자감독 조건부 구속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의 태도는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while suspending the execution of detention, it could be added as a condition of attaching an electronic device, which is not specifically stipulated in the law.
    However, this opin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not valid in that ⅰ) it is beyond the limits of literal interpretation, ⅱ) it overlooks the difference between release on bail and suspension of execution of detention, and ⅲ) there ar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Consequently, the opin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suspending the execution of detention and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is possible is not valid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even if it is valid as de lege ferend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아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