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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재판관할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금지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Jurisdiction for antitrust litigation over a parent corporation in it's subsidiary's country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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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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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재판관할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금지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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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291 ~ 323페이지
    · 저자명 : 김용진

    초록

    자국내 소재하는 자회사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근거로 하여 비거주 모회사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전통적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제기가 최근 국제상거래에서 보편화된 기업집단의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자국 내 자회사에 대한 자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근거로 하여 비거주 외국 모회사에 확대시키기 위한 법리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경쟁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경쟁제한금지법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을 앞세워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리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대응법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청구권 발생에 모회사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회사 관할법원이 모회사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일은 미국헌법상의 적법절차 위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판례는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도 결국 International Shoe 사건에서 발전된 연방대법원의 최소접촉이론에 의하여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다국적 기업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 단일체’(one economic unit)로 보아 통합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발전시키고 있다. 기업집단의 재판관할권을 경제단일체 이론에 의하여 파악하는 것이 경쟁법에서의 이른바 영향이론에 상응한 법리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Jurisdiction over a parent corporation based on the ownership of a subsidiary is one of the challenging issues to the traditional jurisdictional principles. Bringing suit against the parent can be especially important when the assets of the subsidiary are insufficient for complete recovery. The inadequacy of a distinct legal entity, which is acutely felt in the area of antitrust law, flows from the inherent tension between the sovereign system and the essentially nonterritorial nature of the modern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response to the ris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s a major player in international trade, sovereign nations have sought to develop principles of jurisdiction suitable to the nature of the modern multinational corporation. If the parent's specific jurisdictional act did not give rise to or was not related to the cause of action, the american system shows us that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a parent corporation would not comport with due process, whereas the jurisdiction of European Union is based upon a judicial finding that the parent and subsidiary functioned as a single economic and legal unit(economic entity theory). Under the american system we face the confusion surrounding the question of when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a parent corporation based on it's ownership of it is constitutionally valid, apparently due to the lack of special United States Supreme Court guidance in the antitrust area. Still we have to resort to the Supreme Courts minimum contacts test first adopted in International Shoe. Moreover the agent approach, which Korean Appeal Court(Seoul High Court) have lately adopted, is not available for us due to its causing legal uncertainty. This essay is oriented to the theory of the single economic and legal un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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