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관련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미국의 미성년자 인앱결제 사건을 중심으로- (Consumer Protection in Transactions related to Mobile Games -Focusing on the in-app purchase case by minors in the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4권 / 4호 / 119 ~ 149페이지
· 저자명 : 박준선

초록

최근 모바일 게임 관련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모바일 결제가 대중화되었고,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이용도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에 의한 모바일게임 아이템 인앱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FTC v Amazon.com, Inc. 사건 등 미국에서도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인앱결제 관련 분쟁이 최근에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C v Amazon.com, Inc.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한 다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모바일 게임 관련 이용자 보호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앱 다운로드 단계에서 결제 관련 정보가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공지되어야 한다는 점, 무료 앱이 인앱결제를 포함하고 있다면 인앱결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는 점, 인앱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모바일 게임에서 이용자를 유인하는 방법은 교묘하게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비밀번호 입력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유인행위에 대해서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consumer damages arising in mobile game in-app payment are rapidly increasing. Mobile payments have become popular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phones. As the use of mobile games by minors increases, consumer damages related to in-app payments for mobile game items by minors have also increased.
In the U.S., a number of consumer disputes related to mobile game in-app payment have recently occurred. This study analyzes FTC v Amazon.com, Inc., review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s consumer protection system related to mobile game in-app payment,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Specifically, payment-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clearly notified to users during the app download stage, and if a free app includes in-app payment, it should be notified so that the details related to in-app payment can be easily recognized by users. In addition, a password should be entered every time the user makes an in-app payment, and since a tricky way to attract users is used in mobile games, it is not only necessary to enter a password, but also restricting unfair inducement behavi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