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대응을 위한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bile Forensic Tool for the Response to Hidden Camera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포렌식연구 / 14권 / 3호 / 290 ~ 304페이지
· 저자명 : 김승규, 김무석, 강구민

초록

불법촬영 범죄의 증가와 함께 범죄에 사용된 모바일 기기와 기기 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판례는 불법촬영 범죄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모바일 기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임의성 확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에 관한 충분한 고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 확인서, 적법절차 및 임의성 확보에 관한 증명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위하여 무결성과 동일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최초 범죄현장에서 이러한 요건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며 증거수집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최초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에 특화된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제안한다.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불법촬영 범죄 수사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성 입증의 한계점 보완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구는 범죄현장에서 제출받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썸네일, 로그 데이터 등의 유관 정보를 시간 범위 기준으로 선별분석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출자의 임의성 확인을 위하여 임의제출 확인서 작성 기능을 탑재하여 임의제출자에 관한 정보, 임의제출에 관한 고지를 정확히 받았다는 내용, 제출자의 서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피고인의 임의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도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미국 NIST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렌식 도구 검증항목을 참고하여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에 대한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이 향후 불법촬영 범죄의 증거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어초록

Since rising the hidden camera crime rate, legal issues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mobile device evidence and electronic information evidence used in the crime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e precedent, the requirements for being treated as mobile device evidence have suggested such as the securing the voluntariness of defendant, the sufficient notice about voluntary submission to the defendant, the confirmation of voluntary submission related to the mobile device,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 proof of securing the voluntariness. In addition, the court essentially requires integrity and identity for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However, it is hard to gather the evidence with checking up every requirement at the initial crime scene. Therefore, we propose a mobile forensic tool to use in the crime scene through this study. The tool could basically maintain the integrity and identity of digital evidence, also focused on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proving voluntariness that may occur in the scene when investigating hidden camera crimes. The tool has the function to selectively analyze photos, videos, thumbnails and log data based on time range. We also put the function of writing a confirmation of voluntary submission into mobile forensic tool to secure the voluntariness of the defendant. Indeed, this function involves to check the information about voluntary submitter, the notice of voluntary submission, and the signature of the submitter. In ord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mobile forensic tool, we conducted an experiment on verification of the tool through forensic tool verification item what NIST and TTA suggested.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effectively to secure the evidence from hidden camera crime scen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