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의 낙태죄 관련 주요판결의 모자보건법에 대한 시사점 (The Mother-Child Health Act and the Implication of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12.12
25P 미리보기
미국의 낙태죄 관련 주요판결의 모자보건법에 대한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4호 / 29 ~ 53페이지
    · 저자명 : 임정호

    초록

    1973년의 Roe v. Wade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본질적 권리로 인정하면서이른바 3개월 기간구분법을 통하여 낙태시술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였다. 하지만1992년의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은 비록 Roe v. Wade 판결의 핵심적 판시사항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도 그 세부적 판시사항 중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3개월 기간구분법을 파기하고 엄격심사기준을 통한 주정부의 낙태규제의 합헌성 심사를 대신하기 위하여이른바 부당한 부담 심사기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창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형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고 모자보건법상의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낙태권은 미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 허용을 위한 예외의 적용에 있어서 주요 전제조건은 태아의 독립적 생존이 가능하지 아니한 임신 초기 24주 이내의 낙태시술이어여 함은 물론이고 법률혼 혹은 사실혼 배우자의 동의이다.
    낙태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법체계가 갖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허용되는 낙태시술의 전제조건으로서 배우자의 동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배우자에게의 고지 수준으로 그 요건이 경감되는 것이 적절하다.

    영어초록

    Asked to address the issue of abortion again, the Supreme Court by a vote of 5-4 affirmed its 1973 decision of Roe v. Wade, which established a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However, in Planned Parenthood v. Casey, the court made it more difficult for women to succeed in challenging laws that were less than absolute prohibitions on abortion. The court ruled that in order to succeed in a constitutional challenge, a law must be shown to have the purpose or effect of placing a substantial obstacle in the path of a woman seeking an abortion. Under this test many abortion restrictions have been upheld,including requirements that require women to make multiple trips to an abortion provider and to suffer an enforced delay prior to obtaining an abortion. The Court rejected Roe’s trimester framework and adopted an “undue burden”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a law violates a woman’s right to abortion. The Court used this standard to strike down the spousal notification requirement of the Pennsylvania statute being addressed.
    Basically, Korean Criminal Law criminalizes any abortion while the Mother-Child Health Act legalizes abortion only under few circumstances.
    Moreover, the law requires women to be in pregnancy within the period of week 24 because week 24 means the starting point of fetal viability. Also,the law requires women to get spousal consent before abortion. Because of the dual system of abortion law in Korea, it is uncertain for the Mother-Child Health Act to require such spousal consent.
    Just as som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ttempted to enact laws requiring spousal consent for abortion, the Korean abortion law, the Mother-Child Health Act, requires that abortion should be permitted only if there is spousal consent for abortion. All of these laws in the U.S. with spousal consent in the 1976 decision of Planned Parenthood v. Danforth and spousal awareness in the 1992 decision Planned Parenthood v. Casey have been ruled unconstitutional.
    It is needed for Korea to have spousal notification rather than spousal consent to regulate illegal abortions within the Mother-Child Health Act because spousal notification would be enough to apply the Act in order to legalize illegal abor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