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의 보육료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Is the Child Care Subsidy Program in Korea Friendly to Working Mother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11.06
26P 미리보기
한국의 보육료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8권 / 2호 / 138 ~ 163페이지
    · 저자명 : 허남재, 석재은

    초록

    한국 정부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의 양육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육료지원제도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효과, 특히 취업모 친화적인 정책효과를 낳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제도의 주요한 정책목표는 자녀양육의 부모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 자녀를 가진 가구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가구가 보육료지원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행 보육료지원제도가 취업모를 지원하는데 과연 효과적인가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보육료지원제도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취업모에 대해 전혀 친화적이지 않았다. 보육료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모의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일수록 보육료지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았다. 이는 모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소득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현행 보육료지원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모가 취업하여 맞벌이 가구가 되는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져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영어초록

    Korean government has rapidly increased the budget for the Child Care Subsidy Program to share child care expenses socially as low birth rate became a serious social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the Infa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which is at the center of the Korean Child care Support Policy. It is analysed with the empathies on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on work-family, especially to see how friendly it is to working mothers.
    The main goal of the Infa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is to decrease the parental burden of child rearing as well as to support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this study, 2nd Wave Korea Welfare Panel Study(year 2007) was used to practically analyse which families receive benefit from the Child Care Subsidy Program among families with infants. This analysis was used to see the effectiveness in supporting working mothers with the curre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The analysis showed, as the experts have predicted, curre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is unfriendly to working mothers. The eligibility to receive the Child Care Subsidy Program has statistically negative influence on the mother's employment. In other words, working mothers has low possibility of receiving the benefits of child care subsidy. This is because the curre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determines the eligibility by family income regardless of the mother's employment. When the mother is employed, the family income increases resulting the less possibility of receiving the benefi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