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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모바일 게임에 내재된 온라인 검열정책 (The Expansion of Chinese Online Censorship Policy through Mobile Gam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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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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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모바일 게임에 내재된 온라인 검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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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10권 / 4호 / 217 ~ 247페이지
    · 저자명 : 고명현, 임정희, 김지연

    초록

    중국은 자국 문화 및 사회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선전 수단으로 사이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를 확장시켜 게임 산업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영향력 작전에 더 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당국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 정책에 협조하며 공산당 지도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 순위의 모바일 게임 리스트를 기준으로 채팅창, 닉네임, 쪽지의 검열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국 내 민감어로 구분되는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등 영토관련 언어와 역사적 사건 등과 국내 혐오표현들에 대해 검열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검열 키워드들 은 중국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되는 컨텐츠 목록과 상당부분 일치했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분석한 결과 회원가입 시에 광범위한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으며, 일부 게임에서는 채팅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명시하 고 있었다. 특히 중국어 규정에서는 국가안보 및 정부 요청시 제3자에 정보공개를 정당화하 는 규정도 확인된다.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까지 확대된다면, 데이터 안보위협을 넘어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 의 위협까지도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China is actively using cyber platforms as a propaganda tool to spread its cultural and socialist values, and has expanded its influence on mobile games. IT companies or the online game industry are closely involved in China's cyber influence operations. The companies are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Internet censorship policies and in support of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This research found that Chinese online game companies control Korean users' chats, usernames, and messages based on the top-ranked Chinese game lists in Korea. China's censorship of keywords in online games focuses on the language and words such as Taiwan, Hong Kong, Tibet, and Xinjiang, which are classified as sensitive words in China, as well as historical events and national hate speech. These keywords were closely in line with the list of prohibited content in the terms of service. In addition, our analysis of the game's privacy policy revealed that there was extensive collection of the private information of game users. Some of the games explicitly state that chat content may be subject to monitoring. In particular, national security and government requests are cited as justifications for sharing data with third parties under Chinese regulations. As China tightens its control over the Internet, especially as it extends to data and algorithmic control, it may pose even more serious threats to digital authoritarianism, data security, individual privacy, Internet freedom, and human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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