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game copyright cases - focusing on mobile games -)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22.02
25P 미리보기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25권 / 1호 / 83 ~ 107페이지
    · 저자명 : 정현순

    초록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속하는데, 최근 모바일 게임 개발 프로그램(tool)의 발전이나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의 출현 등으로 모방 게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의 위상에 비추어 관련 저작권법 이론이나 판례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은 개별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대한 보호를 인정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모바일 게임은 PC 온라인 게임과 달리, 게임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요소는 제한적이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기존 게임물에 비해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후속 개발자들의 선택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지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에 따라서 다른 창작자들의 개발 여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판단 과정에서 합체의 원칙, 불가피한 표현․흔한 표현의 이론 및 권리남용 등의 법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game industry belongs to Korea's world-class competitive field, especially in the highly competitive field, and many imitation games have recently appeared due to the development of mobile game development programs (tool) and the emergence of various profit-generating models.
    However, in light of the status of the game, it is true that related copyright law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not yet been sufficient, and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f "Forest Mania"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gnizes protection of the selection, arrangement, and organic combination of individual components.
    Unlike PC online games, elements that can be implemented in the mobile game are restricted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can be expressed in the mobile game is limited, so it is difficult to produce innovative results compared to pre-existing games. So there is a concern that if the range of protected expressions in the particular game becomes too wide, the range of choices of subsequent mobile game developers may become too much narr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determine to what extent the selection, arrangement, and combination of individual components constituting mobile games will be protected so that incentives for creation can be given to the developer while securing sufficient room for development of other creators according to the idea and expression dichotomy. And legal principles such as merger doctrine, theory of inevitable expression and common expression, and misuse of rights need to be active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such judg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