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폰(Mobile Phone)의 위치추적을 통한 범인 검거 (An Arrest of a Criminal through Positioning System by Using Mobile Pho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1호 / 367 ~ 383페이지
· 저자명 : 이동임

초록

계속 증가하는 성폭력범죄, 강도, 살인, 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범죄를 줄일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폰에 긴급버턴을 장착시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버턴을 2-3초 정도 길게 누르면 위치가 추적될 수 있도록 하거나 만약 긴급버턴을 누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살려 주세요'를 크게 외치면 자동으로 범죄현장의 위치가 부모나 남편 혹은 아내의 폰을 통해 위치가 추적될 수 있도록 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지능보다 범인을 잡는 수단과 방법이 우위에 점해야 쉽게 검거 및 처벌을 할 수 있다.
상해, 강도, 폭력범죄 등은 범죄를 당한 후 시간이 지나 상처가 아물면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은 적게는 3개월 많게는 영원히 치유가 되지 않는 심각한 후유증이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관련기관에 강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은 범죄가 발생하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이른바 암수범죄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후적 대응방법의 하나로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 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시행되어야만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끝으로 실효성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다보면 자칫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등한 시 할 수 있는데 인권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o counter increasing number of sexual offense, robbery, murder and other felonies, decisive measures need to be drawn. Especially worrisome is increasing number of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which looms dark future.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atch the criminal early by installing ‘emergency button’on mobile phone, so that the victim can touch the button two or three seconds if emergency situation occurs to be positioned, or can yell at the phone to be positioned by parents’ or husbands’ phone or the location revealed.
In order to decrease the crime rate, method and ways to catch the criminal must excel over that of criminals’ IQ to arrest and prosecute them.
If one is victimized by robbery, injury or other felony, the wound could be recover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but for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ue to sexual offense can be cured after at least three months, or it would never be cured. Therefore, authorities need to prevent the crime, first of all.
Seriousness of sexual crime is that, in many cases, the victims do not report it to the authorities, which shows the necessity of prevention of the crime. As a method of countermeasure to the crime, electronic tagging will be adopted to decrease the rate of second offense, but huge amount of budget is being spent.
To adopt positioning system by using mobile phone could have many problems, so it is not only important to it with continued improvements, but also necessary to assure efficiency with budget.
Lastly, when focusing on effectiveness of the system, human rights could be overlooked, and the system must be carried out with human rights violation minim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