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체계에서 대리모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urrogate Mother in the Current Legal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4권 / 2호 / 49 ~ 70페이지
· 저자명 : 정화성

초록

의학의 발전은 인간이 예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은 생명윤리적으로나 사회적 갈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쟁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결방안도, 완전한 합의점도 도출해 내기 쉽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은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해결방법이 되었다. 특히 첨단 의료기술에 힘입은 보조생식술은 인공수정뿐 아니라 체외수정, 그리고 이를 응용한 이른바 대리모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대리출산과 대리모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 문제는 어떠한 구체적인 규율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멀지 않은 시기에 대리모는 인공자궁으로 대체되어 관련 법규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적지 않은 규모의 대리모 암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라면 법 외적인 영역으로 판단하여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대리출산 및 대리모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리모 여성과 그 여성으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 특히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출생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해줄 입법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validity of surrogacy under Korean existing law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surrogacy legislations.
Although medical advances includ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ART) provide the infertile couples with having an opportunity to become parents, surrogacy has created a fierce controversy between bioethics and a human right to be a parent. Korean society is not premature enough to forge a social consensus on surrogacy.
Moreover, Korea has not enacted a legislation on surrogacy yet. While the number of infertile couples has been increasing, the surrogate issues arise acutely at the same time. Thus the examination of necessity for specific regulations on surrogacy is essential to solve the ramifications including a black market problem. The issue concerning legal status of children from surrogate motherhood is the most exigent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