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정책 연구 (A Study of Policy on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8권 / 3호 / 249 ~ 265페이지
· 저자명 : 강신원

초록

지난 10년 동안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그 요금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수준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국제기구 등에서는 로밍요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경우로밍 이용요금 상한선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 강제적인 규제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높은 로밍 요금 원인분석 및 이러한 요금에 대한 해결책의 회원국에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WTO는 서비스 무역 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서비스무역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ITU에서도 요금에 대한 권고(D.98) 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요금인하를 위한 규제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영어초록

The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 has been provided for more than one decade, but high price of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 which is represented as 'bill shock' is still of major concern in lots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With understanding of the given price issu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EU, WTO, ITU have been conducting extensive analyses and studies to find suitable solutions and appropriate measures. In the case of EU regulate the international roaming charges and implement the regulation policy. OECD do not have a compelling regulation on roaming charges, but OECD request to member state to find the reasons of high roaming charges and its solution.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is reviewing the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in terms of whether impede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many different approach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reducing international roaming service charges, to drive some regulatory policy directions for reducing roaming char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