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제도를 위한 입법 제안 (How Should Surrogacy be Regulat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2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김현진

초록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리모 출산에 대한 규율은 나라마다 종교, 문화, 가치관이 달라 허용 여부 및 접근방법이 매우 다르다. 대리모의 역사는매우 깊고 대리모의 유전자가 제공되는지에 따라 그 유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리모를 의뢰한 자의 특성도 각기 달라 그 규율이 쉽지 않다.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입법으로 대리모 중개행위와 의료시술행위를 처벌하여 자국내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해외에 원정을 떠나 해외에서 대리모출산한 아이들의 출생증명서의 전사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대리모 출산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한편 영국, 이스라엘, 그리스, 베트남 등은 이타적 대리모 출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을제정하여 대리모 출산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대리모 계약은 무효이고 대리모가 법적인어머니이고 의회부모는 입양을 통해서만 대리모 출산아와 법적 친자과계르 맺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리모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대리모를 통해 이미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리모제도의 해결책에 어려움이 있다. 수 십년간 수면 아래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의 대리모출산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사법부가 나아가 입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리모출산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그리하여 대리모 출산을 위한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및 규제, 중개행위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상업적 대리모와 이타적 대리모의 구별기준이 되는 보상의 고려, 표준 계약서의 도입 등을 통해 입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Surrogacy is a global phenomenon, and the regulation of surrogacy varies greatly from country to country, with different religions, cultures, and values dictating whether or not it is allowed and how it is approached. The history of surrogacy is long, the types of surrogacy are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 surrogate mother's genes are provid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nted parents are different,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Countries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such as France and Germany have prohibited surrogacy in their countries by legislatively punishing surrogacy brokering and medical procedures. However, another issue has arisen: the transcription of birth certificates for children born to surrogate in foeig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some states, such as California, Russia, and Ukraine, allow surrogacy outright. Meanwhile, the United Kingdom, Israel, Greece, Vietnam, and other countries have enacted laws to regulate surrogacy by allowing altruistic surrogacy on a limited basis.
In Korea, the Family Court ruled in 2018 that surrogacy contracts are invalid, that the surrogate is the legal mother, and that the intended parents can only establish a legal relationship with the surrogate child through adoption. However, the problem of recognizing the validity of surrogacy contracts and how to protect children already born through surrogacy are approached differently.
After decades of surrogacy in Korea, it is time for the judiciary and legislature to make a decision. The 'Pandora's Box' of surrogacy has been opened in Korea.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legislators should respond wisely by investigating and regulating medical institutions that perform surrogacy procedures, regulating brokerage activities, considering the compensation that distinguishes commercial surrogacy from altruistic surrogacy, and introducing a standard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