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urrogate moth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호 / 171 ~ 202페이지
· 저자명 : 오호철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대리모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은 학설과 민법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리 목적을 가지고 대리모를 알선하는 사람과 이를 의뢰하는 사람 및 이를 시술하는 의사 등이 발생하여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더 이상 대리모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대리모를 허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의 허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대리모를 금지한다고 해서 불법적 대리모의 이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합법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자를 갖기를 원하지만, 대리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임부부에 한하여 법제도 내에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As of today, it is obvious fact that there is actually no clear regulation in law solution to diverse problems regarding surrogate mother depends on construction of theory and civil law. In accordance with this circumstances, the country have a limitation to restrict it directly when person recommends, requests or proceed surrogate mother illegally on profit pursuing purpose. Therefore this thesis is to find what would be the better way to solve this problem with the understandings that there should be no surrogate mother. Initially this thesis had to look at the movement of legislation in foreign country and our country. Also to find whether or not be possible to allow surrogate mother based on this fact. Our society has negative view of majority on allowing surrogate mother, however we have reached to the end finding surrogate mother must be allowed. Because, looking at the effective side, prohibiting surrogate mother does not mean usage of illegal surrogate mother would be disappeared forever. In actual circumstances child birth is generally by through surrogate mother in our society, denying lawfulness without any reason would only leave society issue. Thus it would be rather desirable to bring out into the open, within legislation, to use surrogate mother for infertile couples desire to have a baby. However surrogate mother for profit must be prohibi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