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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자기업의 투자기업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陕西宴友思주식회사해산과 청산을 중심으로 - (Issues of Dissolving and Liquidation of Enterprise invested By the State-owned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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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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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자기업의 투자기업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陕西宴友思주식회사해산과 청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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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1호 / 251 ~ 259페이지
    · 저자명 : 장소비, 유위봉

    초록

    国家出资企业所出资企业解散清算中所遇到的问题与企业国有资产管理体制的实际运行状态有关,地方政府常常是把国家出资企业与国家出资企业所出资企业作为企业集团整体来管理的。同国家出资企业一样,国家出资企业所出资企业解散清算程序如果由地方政府所主导,解散清算过程其实就是政府微观经济管理职能的实现过程,遵循公权力的运行逻辑,偏离私法的运行轨迹,忽视了企业的主体性,漠视了企业债权人、利害关系人、股东的正当权益,解散清算行为的合法性、正当性应受质疑。

    영어초록

    The problems in the dissolving and liquidation of state-investedenterprises are related to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 of themanagement system of state-owned assets. Local government usuallytreats state-invested enterprise and its invested enterprise as enterprisegroup for the management. Same like state-invested enterprises, if thedissolving and liquidation of the enterprise invested by state-investedenterprise is led by the local government, the process of dissolving andliquidation actually is the realization of government’s micro economicmanagement function. It follows the operation logic of public power, butdeparts from the operation of private laws. And it also ignores theenterprise as well as its creditors, stakeholders and the interests ofshareholders. Legality and Legitimacy of this kind of dissolving andliquidation should be questio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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