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Review of Issues in E-Commerce Act Amendment - Focusing on Online Platform Operator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7권 / 9 ~ 32페이지
· 저자명 : 김세준

초록

본 논문은 2021년 3월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가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가 축소된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이 추구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영역에서는 현행법보다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우려된다.
둘째,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전반에 관해 변화된 거래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그 중에서도 물품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중개플랫폼이나 개인 간 거래행위를 중개하는 플랫폼 등 특정한 유형만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적용범위의 축소와 동시에 전자상거래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현행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자의 고지의무 규정을 삭제한 것은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계약법의 원칙이나 법리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법률의 문언이나 체계상의 정합성에도 일부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려 역시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비자계약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철회권 관련 규정 등 그간 실무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거나 제안되어 온 다양한 개선점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point out some problem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E-Commerce Act(「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This induces E-Commerce Act to be amended in a desirable and reasonable direction. In particular, the review was focused on the newly defined “Online Platform Operator”. The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amendment reduces the scope of the e-commerce law. Therefore, it may be contrary to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Second, E-Commerce Act should fully reflect the changed circumstances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Nevertheless, the amendment mainly targets only certain types of online platforms. This can distort the essential meaning of E-Commerce Act. In particular, the deletion of the provisions for notification obligations of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20 (1) of the current law leads to problems in various aspects.
Third, the amendment contains a number of provisions that are unclear or ambiguous in terms of contract law principles or legal grounds. In addition, the regulatory system is also inconsistent. Consideration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current law also seems insufficient.
Fourth, it is unfortunate that the various improvement point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discussed or proposed, such as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cancellation regulation, are hardly inclu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