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항공안전법 제57조 제1항의 몇 가지 문제점 - 운항승무원을 중심으로 - (Some Problems in Article 57 (1) of the Aviation Safety Act)

1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3.02
14P 미리보기
항공안전법 제57조 제1항의 몇 가지 문제점 - 운항승무원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7권 / 1호 / 89 ~ 102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항공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항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음주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더욱더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다. 물론, 항공안전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죄의 주체는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따라서 신분 없는 자의 음주조종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반범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운항승무원이나 객실승무원의 주된 임무는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이다(제2조 제6호). 따라서 운항승무원이나 객실승무원은 비행기에 탑승한 때부터 본 조항에서의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라 보아야 하고 착륙 후 비행기에서 내리면 업무는 종료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의 혈중알콜농도가 0.02%이상인 상태이기만 하면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원칙에 맞게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업무가 다르므로 음주업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음주업무를 1회 범한 경우나 2회이상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임의적으로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2회부터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영어초록

    Aircraft are very dangerous compared to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because they fly by air carrying people or things. In particular, if you perform your work while drunk, the risk of accidents is higher. Of course, the Aviation Safety Act prohibits this and stipulates punishment for violations, but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subject of this crime is a classified criminal who is established only when he/she has the status of an “airman.” Therefore, since it is not possible to punish drunk driving of an unidentified person, it should be revised to a general offender.
    Second, the main duties of flight attendants or cabin crew are to prevent aircraft accidents.
    The term “aircraft accident” means from the time a person boarded an aircraft for the purpose of flying until all persons on board get off the aircraft (Article 2, No. 6).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flight crew or cabin crew begins their work in this clause from the time they board the plane, and when they get off the plane after landing, the work should be considered to be terminated.
    Third, i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an airline employee or cabin crew is more than 0.02%, they are equally sentenced to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regardless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unishment regulations to vary according to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standar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principle.
    Fourth, since the duties of the flight attendant and the cabin crew are different,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stipulate the drinking work differently than the same legal type.
    Fifth, it is considered inappropriate for the Minister to voluntarily revoke or suspend the limitation of the certificate even if an airline employee or a cabin crew has committed drinking work once or more than twice.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stipulate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ould cancel or suspend the limitation of the certificate name from the second tim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