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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대상이 되는 선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정방향 (Some Problems and Revision Directions of Ships Subject to Drunk Driving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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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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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대상이 되는 선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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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8권 / 2호 / 79 ~ 94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수면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에서는 음주운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사안전법에서는 음주운항 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한 규정을 선박직원법상 선박이라 하고,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상 선박이라 하고 해사안전법은 다시 이들 선박 중 일부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된 원인은 해사안전법에서 음주운항 대상이 되는 선박을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이라고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선박직원의 승선할 수 없는 선박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사안전법에서 음주운항이 되는 선박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상일 것이다. 그 방안으로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음주운항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을 총톤수가 아닌 동력을 사용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왜냐하면 음주운항을 금지하는 것은 음주한 상태에서 선박운항 중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알코올은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행동능력을 저하시켜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기준을 총톤수가 아닌 동력사용 여부를 가지고 처벌여부의 기준을 삼는 것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다면 시운전선박도 음주운항죄 대상인 선박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음주운항죄로 처벌할 수 있다. 더욱이,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어선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음주운항 대상이 되는 선박이 범위는 영향을 받지 않을뿐더러 독자적으로 선박의 범위나 처벌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영어초록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drink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Maritime Safety Act prohibits drunk driving and stipulates criminal punishment in case of violation. However, the Maritime Safety Act stipulates that ships subject to drunk driving are referred to as ships under the Ship Staff Act, the Ship Safety Act and the Fishing Ship Act are referred to as ships, and the Maritime Safety Act again stipulates that some of these ships are added or excluded.
    The reason for this complexity is that the Maritime Safety Act stipulates that ships subject to drunk driving are 'vessels under the Ship Staff Act'. This is because the Ship Staff Act is a law on ship employees, so ships that cannot be boarded by ship employees are not subject to the Act.
    Therefore, the best way would be to specify the standards for ships that are drunk driving in the Maritime Safety Act. As a way,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judge the standard for punishing drunk driving while using the concept of ships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based on whether or not to use power, not the total tonnage. This is because prohibiting drunk driving requires prompt action when a risk occurs during ship operation while drunk. In other words, alcohol degrades a person's ability to act and does not operate the machine properly, resulting in a high risk of accidents.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to use the standard of punishment based on whether or not to use power, not the total tonnage.
    If this revision is made, not only start-up ships but also ships subject to drunk driving crimes can be punished for drunk driving regardless of nationality. Moreover, even if the Ship Staff Act, the Ship Safety Act, and the Fishing Boat Act are revised, the scope of ships subject to drunk driving is not affected, and the scope of ships or punishment regulations may be revised independent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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