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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유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을 중심으로- (Some Thoughts on Suspend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Making: with the Focus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c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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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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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유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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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0권 / 4호 / 141 ~ 168페이지
    · 저자명 : 최대권

    초록

    이번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은, 야간 옥외집회금지의 원칙이 헌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는 것이 야간 옥외집회금지를 풀어주는 허가제 때문이냐, 해 지고 뜨는 시간을 중심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금한 것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냐의 실체헌법(제37조제2항)의 문제도 제기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상대적 다수의견(5인), 보충의견(5인 중 2인) 및 헌법불합치의견(2인)으로 나뉘어 주문에 상응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적어도 6인의 구속력을 가지는 의견(결정이유)이 없다는 절차법적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불합치결정에서 각각의 의견들은 혹시 설득적 효력은 가질지언정 문제된 법률조항의 어느 점이 구속력을 가지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재판관들 개개의 의견이 아니라 불합치결정을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의 명확한 의견이 국민이나 (법개정에 임하는)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 그리고 일반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헌법재판소로서의 의견(전원일치나 6인 이상의 의견)을 내게 함에 영향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장의 법리적 도덕적 지도력의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나아가 야간을 규정하는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여 문제된 법 조항의 어느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명확치 아니하다는 점들은, 더구나 국민대표 및 입법기능상 파행을 일삼고 있는 국회로 하여금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어서 입법학상의 여러 실천적 문제점들을 또한 던져준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ruling on the statutory ban on night time outdoor meetings and demonstrations took a suspend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making pattern (called inconsistency decision; Unvereinbarerklärung) in which its decision would take effect becoming null and void from a designated future date unless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statutory provision so as to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up to the time set. The general statutory ban defined night time as beginning from sunset and ending at sun rise and also provided for an exception when a meeting permission was granted by the police on certain conditions.
    Constitutionally it requires at least 6 votes for the nine member Constitutional Court to declare a statutory provision as unconstitutional. At the ruling, however, there was no 6 votes majority emerged with tri-partite division among 7 Justices supporting the inconsistency decision: 5 Justices plurality for the article’s unconstitutionality on the ground of the permission clause, 2 out of the plurality for the ban being unconstitutional on its entirety, and 2 for inconsistency ruling. Thus, the inconsistency decision was regarded as a minimum common denominator. It is difficult, however, to determine which part of the statutory provision at issue is indeed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unconstitutional) since no opinion commands binding force with 6 supporting Justices. Each opinion possesses perhaps only a persuasive power.
    For the people,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for the trial courts, it is desired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give an undivided message for the sake of clarity principle, particularly in such a politically sensitive area of law as statutory night time ban on rallies and demonstrations involving freedom of expression. Naturally, it is also desirable for Chief Justice to possess ability to play a moral, jurisprudential or intellectual leadership role influencing over associate Justices in having the Constitutional Court reach a consensus or 6 votes majority.
    To a certain extent, failure in parliamentarism contributes to judicialization of politics phenomenon in Korea with increased number of constitutional litigations filed at the Constitutional Court. Now, the suspended unconstitutionality (inconsistency) decision, however, passes the buck on the legislature. Jurisprudentially definition of night time is not easy to legislate. Besides, the Constitutional Court’s inconsistency decision left a number of legislatively thorny issues and tasks with the National Assembly whose performance and behavior disappoint the people greatly these day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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