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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집행문 부여 절차, 청구이의의 소를 중심으로 - (Some Thoughts o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 with focus on a grant of execution clause and lawsuit of demurrer against cla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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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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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집행문 부여 절차, 청구이의의 소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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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7호 / 917 ~ 990페이지
    · 저자명 : 오흥록

    초록

    채무자의 부대체적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우리 법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강제 재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비교적 드문 유형의 재판이어서인지 판례와 논의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은 쟁점들(예컨대 집행문 부여 방식, 채무자의 불복방법 등)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일선 재판에서 판단이 통일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고, 당사자들도 혼란을 겪는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은 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면서 이와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을 발령하자, 채무자가 간접강제를 다투고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채무자)의 청구이의를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이의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데, 그 판단에 의문이 없지 않다. 이것이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분석을 포함하여, 필자가 간접강제를 다룬 일련의 판례를 접하면서 품게 된 몇 가지 의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법원이 최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불복수단으로 무엇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간접강제에 관한 실무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가급적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law of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in Civil Execution Act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which means an order of payment of money, in order to enforce the fulfillment of obligor's obligation to do some unsubstitutable act or to abstain from doing some act. Although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is becoming more important, not enough court decisions and arguments have been accumulated around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method of delivery of an execution clause and the kind of means for obligor's appeal. Until enough court cases accumulate, contentious issues are likely to continue to appear, and, as a consequence, there currently exists inconsistency among cases, which again leads to more confusion of parties.
    The Supreme Court judgement deals with a case where the district court imposed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order on an obligor simultaneously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temporary position(that is, preliminary injunction)" that imposes obligation to do some unsubstitutable act, and the obligor filed "a lawsuit of demurrer against the claim" to argue against the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Considering that the demurrer against the claim should be partly accepted,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and remanded the case. But I have some doubts about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in this case, which has motivated me to write this paper.
    Including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in this case, I conducted a research o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fter studying a series of related cases. Especially, I focused on obligor's means of appeal whe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order is imposed simultaneously with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temporary position in a single procedure.
    As a result of the study,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tructure by revising laws, rule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reduce confusion, and I suggested several specific ideas that can be implem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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