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인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 (A Research on the Permission of Concerted Practices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the Fair Trade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0호 / 37 ~ 57페이지
· 저자명 : 신영수

초록

제도 도입 후 거의 사문화되어 줄곧 폐지론의 대상이 되었던 공동행위 인가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효율화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 인가제도는 본질적으로 카르텔 규제와 대립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칫 제도의 활성화가 규제기조의 무력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었던 독일과 일본의 경쟁법이 수년전 카르텔 인가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경쟁당국이 인가 대상을 신중히 선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면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규정의 해석만으로는 입법자가 인가제도에 관해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수범자의 시각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얻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읽혀지는 점에 관해서는 짚어 볼 점들이 있다. 수범자인 사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예측력을 크게 낮추는 현실만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입법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제도 전반의 기능분담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전반적인 개편이 고려중인 이 제도의 운용실태와 현행 법령의 구조 및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그 개선방안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제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 인가제도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인가의 내용에 따른 구별을 하여 경성 공동행위는 인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가의 사유와 인가요건간의 정합성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가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공동성과 부당성을 이미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자칫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인가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사후적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허용이 될 수 있는 연성공동행위에 한하여 인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가제도를 지난 2004년에 도입한 사전심사청구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

영어초록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the Fair Trade Act’) stipulates the scheme on exceptional permission of concerted practices or cartel on specific conditions. But this scheme has rarely used so far. Considering that the scheme is inherently in collision with the role of the competition law and policy which have to prohibit cartels, it can be said there is no problem on current situations. For that reason, Germany and Japan have abolished the system a few years ago.
In terms of predictability of undertakings, however, the fact that a scheme having explicit legal foundation prove to be a dead letter is not that desirable either. The current stipulation allows undertakings to have some expectation that they can easily obtain permission on cartel from the competition agency so long as they satisfy the legal conditi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utilization of the scheme of exceptional permission of cartel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indicates some problem in level of application of law and legislation.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paper proposes some ideas for resonable enforcement of the scheme and legislative enhancement plan including abolition of the sche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