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한 몇 가지 법률적 쟁점 검토 — 실무를 중심으로 — (Review on Some Legal Issues Relating to a Hanjin Shipping's Distribution Probl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4호 / 365 ~ 394페이지
· 저자명 : 이성철, 김영석

초록

최근에 한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이라고 한다)에 관한 도산절차가 대한민국에서 개시되었고, 한진해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법원에 stay order를 신청하고 채권자들에게 합리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우선특권자들을 포함한 담보권자들과의 사이에 협상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만약, 한진해운의 선박들이 UNCITRAL 모델법을 비준한 국가에서 압류된다면 그와 같은 압류는 성공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집행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쟁점 이외에도 한진해운과 관련된 많은 법률적 쟁점들이 있다. 화주, 운송인, 해상보험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국가에 위치한 한진해운의 자산에 관하여 진행되는 개별적 집행절차를 어떻게 중지시킬 것인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진해운의 물류대란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기로 하되, 화주에 대해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구인지(이는 B/L의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deviation)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ⅰ) 화주와 해상보험자, ⅱ) 선체용선, 항해용선,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 ⅲ) 화물의 매도인과 매수인, ⅳ) 하역업자와 운송인, ⅴ) 운송주선인, 보험자, 하역업자, 은행을 포함한 채권자들과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각각 어떠한 의무들이 부과되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진해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운회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한국 해상산업의 상징이었고 한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도산상황에서,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선주협회, 물류협회 및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한진해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영어초록

Recently, Hanjin Shipping(hereinafter “Hanjin”)'s insolvency proceedings has been open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Hanjin is now trying to solve every possible problems arising from this situation, by applying a stay order to the court of other countries, suggesting a reasonable plan to creditors and negotiating with secured creditors including maritime lien holders.
If Hanjin's vessels have been arrested in jurisdictions that have ratified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rrest will not be successful. However, in addition to those lifting issues, there are a lot of legal issues regarding Hanjin case including how to deal with legal relationships among cargo owners, carriers, maritime insurers, and, stay individual execution proceedings against Hanjin's assets located in other stat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 some legal issues relating to a Hanjin's distribution problems, such as who would be a carrier liable for cargo owner(it may depend on phrases written in B/L), whether rules of deviation can apply to these situations or not, what legal duties would be given to ⅰ) cargo owner and maritime insurer, ⅱ) demise, voyage, time charterer and shipowner, ⅲ) buyer and seller over freight, ⅳ) stevedore and carrier, ⅴ) creditors including forwarder, insurer, stevedore, bank and Hanjin and so on.
Hanjin, the biggest container-shipping compan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symbol in a maritime industry for a long time and has influenced on a economy of our country. Therefore, in this case,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Task-Force team dealing with Hanjin case with the help of Korea Shipowners' Association, Korea Integrated Logistics Association and legal counse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