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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과 관련한 형사법적 몇 가지 문제점 (The Several Problems of Criminal Law Related with the Drinking Operation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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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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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과 관련한 형사법적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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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9권 / 3호 / 167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수상레저활동의 다양화로 수상레저 인구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면허제도, 음주조정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 조종, 주취 중 조종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등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의 개념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조종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원동기를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하여야 조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조종은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하지만 음주측정은 수사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이 활동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명문으로 음주측정 요구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정당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수사와 전혀 무관한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수상레저안전법은 무면허 조종(제56조 제1항) 이외에 그리고 음주조종(제56조 제1항), 음주측정불응(제56조 제3항)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56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물운전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8조). 하지만 무면허 조종하는 것이 음주조종이나 음주측정불응과 동일한 불법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약물 등의 조종하는 경우가 무면허 조종보다 불법성이 낮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영어초록

    By introducing the license system of operators of water-related leisure craft, the duty of conform to safety regulations of users of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and the registration system of water-related leisure business operators as the population of water-related leisure increases rapidly due to the improvement of level of national income and the diversity of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was enacted on Feb. 8, 1999 (No.5910)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and order of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and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water-related leisure business and has been enforced after being revised twenty times. However,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has the problem to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since it is enacted abstractl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as follows.
    Firstly,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enacted the penalty in the case of operating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without a license, operating while being drunk, etc., but it does not enact the definition of operation expressly. In this regard, the operation shall be used as a motor adjusted as the purpose and operation consistent with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Thus, the operation is short to start the engine, but it shall be regarded as driving.
    Secondly, operating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while being drunk is punished and a person who requires a sobriety test is a police officer and a Si/Gun/Gu public official engaging in water-related leisure safety business. However, A sobriety test is an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is an activity of investigation agencies that find and secure criminals, and collect and protect evidences in order to decide whether or not there is prosecution and its maintenance through discovering the suspicion of crimes.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regulates the subject of requiring a sobriety test expressly so that I think that there is formal justification.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hat a Si/Gun/Gu public official engaging in water-related leisure safety business not to be related with investigations can take a sobriety test.
    Thirdly,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regulates that any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under Article 56 in the same case of the operation without licenses(Article 56(1)), the drinking operation(Article 56(2)), the refusal of a sobriety test(Article 56(3)), etc. In addition, the drug driving is regulated on the punishment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However, it is not resonable that operating without licenses is examined as the same illegality of the drinking operation or the refusal of a sobriety test as well as it is not reasonable to regulate that the legality of operating with drugs is lower than that of operating without licen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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