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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관련 법제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Issues in Korea’s administrative planning and planning-related laws and some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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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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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관련 법제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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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학 / 25호 / 195 ~ 237페이지
    · 저자명 : 성중탁

    초록

    현대국가에서의 행정은 많은 부분 계획행정으로 구성되고 있는바, 행정계획은 소위 ‘인프라 행정’의 핵심수단이자 법치국가에서 국가활동의 초석이 된다. 일반저으로 행정계획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성을 가지는바, 입법적으로도 행정계획법규는 전문기술성과 즉응성, 유연성의 필요에 의해 관계 행정청에게 그 수단선택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연유로 필연적으로 행정계획법은 목적과 수단 구조로 규율되어 입법을 통한 사전규율이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사후적으로도 법원 등에 의한 사법적 통제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지금 행정계획법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자연적 환경과의 조화’라는 모멤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행정계획법제가 부응하고자 4차산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의 융합과 활용을 위하여 행정계획법제에서도 공간정보의 활용, 국토모니터링제도, 스마트커뮤니티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선도형 경제나 포용사회의 국가전략에 따른다면, 종래의 추격형 경제와 같은 대단위 개발사업보다는 좀 더 촘촘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는 행정계획법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행정계획법규 내지 행정계획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행정계획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획특유의 통제법리의 구성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에 대한 처분성 확장, 계획재량이론, 형량명령이론 및 형량하자이론, 예방적 금지소송, 계획보장 및 폐지청구권의 보장 등의 법리를 구성한 것은 행정법이론의 큰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법적 통제의 확정 이전에 계획확정단계에서부터 참여 민주적 사전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이 상당하다.

    영어초록

    Administration in modern countries is largely comprised of planned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lanning is a key means of so-called ‘infrastructural administration’ and the cornerstone of state activities in a country ruled by law. In general, administrative planning has a wide range of autonomy in selecting the means to achieve its goals, and legislatively, administrative planning laws and regulations require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select the means due to the need for technical expertise, responsiveness, and flexibility. There is no choice but to grant broad discretion. For that reason, the Administrative Planning Act is inevitably governed by a purpose-and-means structure, so prior regulation through legislation is bound to be insufficient, and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judicial control ex post by the courts, etc. Nevertheless, as we ente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dministrative planning legislation must be based on the momentum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armony with the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In order for the administrative planning legislation to respond to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national land monitoring system, smart Although communities, etc. are being introduced, if we follow the national strategy of a leading economy or inclusive society that our country should pursue in the future, the Administrative Planning Act will enable more detailed, efficient, and sustainable management tha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conventional catch-up econom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Meanwhile, appropriate control measures for these administrative planning laws and administrative plans must be prepared, and in order to achieve appropriate judicial control over administrative plan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planning-specific control laws. In this regard, the formation of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disposition of plans, planning discretion theory, sentencing order theory and sentencing defect theory, preventive prohibition lawsuits, planning guarantees, and guarantees of abolition claims can be evaluated as a great development in administrative law theory. It is significant that participatory democratic prior control should be implemented from the plan confirmation stage before legal control is confirm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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