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사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몇 가지 시사점 (A Study on the Applicable Law's Application of the China's Maritime Dispu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3호 / 229 ~ 260페이지
· 저자명 : 최용철

초록

한중수교 이래 양국 간의 교류는 갈수록 활발해졌고 이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들도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국 간의 물류이동에 관해서는 다수의 물류가 선박을 통하여 운송이 되고, 물류이동의 증가로 양국 항구간의 선박 입출항이 빈번하며 필연적으로 양국 간의 해사분쟁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섭외해사분쟁사건이 발생하면 분쟁해결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이 극히 중요하다. 즉,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일방당사자는 지극히 유리한 지위에 있는 반면, 상대방 당사자는 그 반대의 입장에 있게 된다. 따라서 본문은 우선적으로 중국의 해사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 규정을 살펴보고, 준거법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서술 했다. 본문에서 서술한 몇 가지 시사점으로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선박유치권의 준거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준거법”등 이다.

영어초록

From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more and more frequent. Also more and more relevant legal issues arose. Ship transpor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ransportation modes for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long with the trade increased quickly, it is inevitable that some maritime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ose. If maritime disputes occur, the choice of the Applicable Law becomes extremely important. In other words, base upon the Applicable law it may benefit only one side. This thesis first presented the contents of the Applicable law in China's Maritime Law. Secondly, the author put up with some suggestions for China's Applicable law. Finally, the Applicable Law of “maritime lien”, “the possessory lien on ship” and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will be discussed in this the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