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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國際私法의 몇 가지 문제점―준거법을 중심으로 (Several Choice of Law Issues in Maritim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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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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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國際私法의 몇 가지 문제점―준거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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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1권 / 2호 / 89 ~ 144페이지
    · 저자명 : 석광현

    초록

    해상법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해상법 분야는 가히 국제사법적 논점의 보고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종래 우리 나라의 해상법학자들은 국제성을 해상법의 특성의 하나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국제사법적 논점은 매우 소홀히 취급하였다. 또한 국제사법 교과서들도 해상법에 관하여는 단순히 조문을 소개하는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자는 1999년 “船荷證券의 準據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國際海上物件運送契約法의 序論的 考察”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거기에서는 섭외사법 하에서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관한 논점을 소개하고 개별적 논점들을 다루었고, 그 후 이를 보완하여 국제사법 하의 논의를 반영하였다. 여기에서는 위 글의 연장선상에서, 해사국제사법의 제문제 중 준거법, 그것도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관한 논점 중 중요한 논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그 후 대법원판결을 통해서 제기된 몇 가지 쟁점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논점을 다룬다. 첫째, 국제계약의 준거법과 선하증권의 준거법(아래 Ⅱ.). 둘째, 국제적 강행법규와 상법 제799조 제1항(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아래 Ⅲ.). 셋째, 불법행위의 종속적 연결과 해사불법행위에의 적용(아래 Ⅳ.). 여기에서는 두 가지 쟁점, 즉 ① 선하증권의 준거법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와 ② 선하증권의 준거법과 보증도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넷째, 국제사법상 예외조항(제8조)과 편의치적(아래 Ⅴ.). 다섯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범위에 대해 선적국법주의를 정한 것은 위헌인가(아래 Ⅵ.). 여섯째, 순수한 국내사건과 외국준거법 지정의 효력(아래 Ⅶ.) 장래에는 한편으로는 현행 국제사법을 정확히 해석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해사사건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해결해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국제사법의 문제점을 찾아 입법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time law is that it has international characters. Therefore, the statement that the area of the maritime law could be viewed as a treasure house of choice of law issues is not an exaggeration. However, the maritime law experts in Korea have almost neglected the choice of law issues arising from maritime matters, while admitting tha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time law is that it has international characters. In addition, standard textbooks on conflict of laws in Korea have confined themselves to just repeating the provisions of the Conflict of Laws Act of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the author published in 1999 an article entitled “Several Choice of Law Issues on the Law applicable to Bills of Lading:Introductory Remarks on the Law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In this article, the author elaborates on the choice of law issues which had been discussed in a previous article and discusses other issues raised by several rec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More concretely, the issues described below are discussed. First, law applicable to bills of lading (chapter Ⅱ). Secondly, Article 799 (1)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which prohibits carriers from exempting or reducing their liabilities arising from carriage by sea, should be viewed as an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 which should be applied by Korean courts irrespective of the law applicable to bills of lading (chapter Ⅲ). Thirdly, choice of law rules applicable to torts in general and accessory connecting principles under which if the tort violates an existing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ortfeasor and the injured party, the tor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ship (chapter Ⅳ). Here the author discusses two issues, namely, ①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pplicable to bills of lading and the law applicable to torts, and ②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pplicable to bills of lading and law applicable to the carrier’s liability arising from delivery of goods under a shipping letter of guarantee to a person other than the holder of bill of lading. Fourthly, whether the escape clause of the Conflict of Laws Act of Korea (i.e., Article 8) could be applied to the case of flag of convenience (chapter Ⅴ). Fifthly, whether Article 60 of the Conflict of Laws Act of Korea, whereunder whether the shipowner of the ship shall be entitled to invok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the scope of such limitation of liability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the ship’s registration, is unconstitutional (chapter Ⅵ). Sixthly, whether parties are allowed to select a foreign law as the law applicable to a pure domestic case (chapter Ⅶ). In the future, we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rules of the Conflict of Laws Act of Korea by removing any defects of the same, while trying to settle choice of law issues arising from maritime matters by correctly applying the current rules of the Conflict of Laws Act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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