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현행 개인 도산절차의 제도 및 운용상 몇 가지 문제점 (Some Problems in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urrent Individual Insolvency Procedure)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4.04
23P 미리보기
현행 개인 도산절차의 제도 및 운용상 몇 가지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1권 / 1호 / 99 ~ 121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용

    초록

    이 글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가 안고 있는 제도 및 실무운용 측면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의 개인 도산절차를 개관한 후에(I), 개인 도산절차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관한 표준적인 법경제학적 논의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방향에 관하여 언급한다(II). 이어서 현행 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국민행복기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사적 채무조정 제도가 그 존재이유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부적절한 현상의 배경을 검토한다(III). 다음으로 현행 개인 도산절차의 실무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IV),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V).

    영어초록

    This article observes some problems embedded in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urrent individual insolvency procedur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determining, as a requirement for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dure, whether an individual debtor is unable to pay her debts, the court presently takes into consideration future expected income of the debtor, which is neither reasonable nor efficient. Inquisitorial examination of the court on the absence of any cause for disallowing discharge is unnecessary; it is rather desirable that discharge be automatically allowed unless any objection from a creditor has been raised. This attitude of the court excessively restricting discharge of individual debtors apparently works as a reason for the wide use by the debtors of otherwise disadvantageous machineries such as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or National Happiness Fun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