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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권법의 몇 가지 기초적 관점에 관하여 (Über einige grundlegende Aspekte im Internationalen Immaterialgüte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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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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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권법의 몇 가지 기초적 관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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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1호 / 135 ~ 183페이지
    · 저자명 : 안춘수

    초록

    종래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계약외적 책임에는 속지주의로 인해 불가피하게 보호국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방송과 인터넷 등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전달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편재적 침해현상이 발생하면서 보호국법주의에 수반되는 ‘수많은 준거법’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보편적 보호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연결원리가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호법국주의와 보편주의 모두 만족할 만한 이론구성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는 주어진 현상인 국제적 지식재산권보호 체계의 실체법적 특성을 설명할 뿐 직접 저촉법적 연결원리까지 개념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보호주의에 대하여는 첫째로 이 이론이 현재의 지식재산 보호체계와 충돌되고, 둘째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관한 국가적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셋째로 거래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며, 넷째로 개인의 국제사법적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지식재산권 및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의 지정은 지식재산권의 속지성과 함께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을 고려하면서 국제사법적 정의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비록 보호국법주의에는 모자이크 모형의 준거법적용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식제신권의 속지성과 본질적으로 충돌되는 문제가 없고, 국가이익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당사자이익의 면에서도 보편주의적 연결방법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까지 제안된 대안적 연결원리는 지나치게 편의적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보호국법주의를 제한하더라도 침해의 효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Nach herrschender Meinung und Rechtsprechung in meisten Staaten gilt im Internationalen Immaterialgüterrecht das Prinzip der Anknüpfung an das Recht des Schutzlandes (lex loci protectionis). Dabei wird die Anknüpfung an das Recht des Schutzlandes mit der Geltung des Territorialitätsgrundsatzes begründet. Mit der Entstehung der Phänomene der sog. Multistate-Verstöße wird aber die Ansicht vertreten, dass ausgehend vom Universalitätsprinzip eine alternative Anknüpfungsregel gesucht werden soll. Dabei werden mehrere Anknüpfungspunkte wie Ursprungsland, Personnalstatut des Rehtsinhabers, usw. vorgeschlagen.
    M.E. können jedoch beide Ansäntze nicht ins Schwarze treffen. Einerseits kann die Territorialität des Immaterialgüterrechts direkt nichts von der Anknüpfungsregel im Internationalen Immaterialgüterrecht sprechen. Vielmehr ist die Territorialität nur einer von mehreren zu berücksichtigenden Gesichtspunkten, nicht jedoch der einzige.
    Anderersiets kann die Universalitätsprinzip weder sich mit der Territorialität des Immaterialgüterrechts harmonisieren, noch den Interessen der Staaten genügend Rechnung tragen, noch Verkehrssicherheit gewährleisten, noch die Privatinteresse angemessen ausgleichen. Der universalistische Ansatz ist zu viel nach Komfort konzipiert.
    Die Anknüpfung an das Recht des Schutzlandes bringt sich zwar mit Unbequemlichkeiten, aber widerspricht nicht logisch der Territorialität als Gegebenheit. Der universalistische Ansatz könnte höchstens nur für den Bereich der Folgen der Rechtsverletzung Geltung beanspruch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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