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관리와 미래 지향 : 현행 공정거래법의 몇 가지 문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14권 / 3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이승훈

초록

경쟁법이 보호해야 하는 경쟁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생산력 개발 경쟁으로 진화하는 경쟁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재벌규제의 목적으로 출발하여 경쟁창달, 소비자보호 및 경제력 집중 방지를 목표로 삼는다.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 취득과정의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제2장은 생산력 개발경쟁의 승리자를 견제하고 패배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빚어 경쟁창달의 목표에 배치된다. 시장경쟁과 무관한 재벌행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3장 은 경쟁정책과 충돌하면서 오히려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지배구조 문제인 부당내부거래를 경쟁훼손 문제로 다루는 현행법은 관련 행위의 유일한 피해집단을 범법자로 몰아 처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과거 개발정책이 생성한 재벌문제의 본질은 시장경쟁 훼손이 아닌데도 이것을 적절하지 않은 공정거래법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까닭에 경쟁창달의 목적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 시대의 기업들이 생산력 개발경쟁에 몰두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2장과 3장은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