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무원의 해고구제절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Several Problems on Remedial Procedure of Dismissal for Public Official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2.01
26P 미리보기
공무원의 해고구제절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7권 / 203 ~ 228페이지
    · 저자명 : 이건우

    초록

    공무원의 해고구제절차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절차와 부당해고구제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제절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해고구제기관은 노동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를 관장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를 관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적인 구제기관별 업무관장에 대해 예외적인 관할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현행법의 해석상 공무원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는 있으나, 부당해고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는 없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와 부당해고구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노동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중복 신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에 대한 해고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나 소청심사절차 모두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에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공인노무사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노동관계법령이므로 공인노무사에게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심판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청심사 대리인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인노무사에게도 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기속력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처분은 행정처분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국가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common with general workers, Remedial Procedure of Dismissal for public officials can be divided into two procedures, one is for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e other is for Unfair Dismissal. These Remedial Procedures raise several problems to which we suggest the following solutions.
    First, the Remedy Institution of Dismissal for public officials is composed of Labor Relations Committee and Appeals Commission, and basically the former controls Remedy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e latter controls Remedy of Unfair Dismissal. The proposed problem is whether exceptional jurisdiction of the basic work responsibility can be accepted or no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public officials can file for Remedial Procedure of Unfair Labor Practices to Appeals Commission, but they cannot file for Remedy of Unfair Dismissal to Labor Relations Committee. Duplicated application should be accepted because each Remedy Procedure is a different system.
    Second, the Procedure of Dismissal for public officials for both Labor Relations Committee and Appeals Commission Remedy has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Administration Adjudication, so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should be adapted except for the special case which contains the specialty and expertise.
    By the Law of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he or she can have delegable authority of Remedy Procedure of Labor Union Act, because Labor Union Act for public officials is within the range of certified labor public attorneys’ duty.
    Also, the person who substitute adjudication request logically can be regarded as a legal representative by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Thus, 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should be able to have delegable authority by revising the Public Officials Law by which the Appeals is limited to attorneys Third, the Effect of Sentence of Adjudication is accepted by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and then the Effect of Sentence in terms of Remedy Request of Labor Union Committee for public official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Dismissal as Unfair Labor Practices is Administrative Measure, and judgment of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ttee is the decision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o the Effect of Sentence by the first clause of Article 49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should be accepted.
    Thus, Government has to comply with the Remedial Order by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n the civil servants' remedy requests of Unfair Labor Practice dismissal in any case and prohibit the government from fil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ord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