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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 (Some Issues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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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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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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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6권 / 3호 / 115 ~ 148페이지
    · 저자명 : 서인겸

    초록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30년이 경과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것도 벌써 10년이되었다. 위 두 법률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법률의 체계 및 주요 법리가 대동소이하다. 주택임대차에 관하여는 많은 학설 개진 및 판례의 집적으로 법리가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개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법리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와 다른 부분에서 아직까지 법리가 확립되지 않아 그 적용상 문제점이 발생하는경우가 다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에 있어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학설과 관련 판례를 정리한 후 사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쟁점은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관한임대차에 적용되는데 상가건물의 구체적 개념 및 그 범위에 관한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는바, 특히 비영리 법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월차임의 보증금 환산 금액 포함)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월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분을 차임으로 간주하여 보증금액에 환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 법인 등이 세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등록을 하였을 때 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마지막으로 여론으로서, 주택임대차에서 이미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확립된 판례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대항력의 내용으로서임대인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검토하고 종래의 주류적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견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t has been 30 years sinc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ith respect to the lease of buildings for residence as Special Act of the Civil Law was enacted, it has been also 10 years in terms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Legal framework and main legal principles of both acts are very similar because these laws have the purpose, which is intended for the protection of Lessee as the financial weak, in common.
    In the field of Housing Lease, legal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various theories and precedents. Those principles was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y could also be applied to the field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However, in terms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ome legal principles in different parts from Housing Lease have not yet established. Therefore, it is true that some problems are happening as the act applies.
    In this paper, I suggest my personal opinion after reviewing relevant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issues which are still in debate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hen it comes to concrete issues, I firstly reviewed the definite definition and the range of ‘Commercial Building’ because the Act is applied to Commercial Building Lease. The Act defines ‘Commercial Builing’ as the building which could be the target of ‘Registration of Enterpreneur’. In this point, I mainly reviewed whether non-profit corporations, renting the building not for profit, could be protected through the Act.Next, the Act is applied when security deposit(including deposit conversion sum of rent)is only under specific sum of money. In this situation, I reviewed whether VAT(value added tax) on rent should be included in security deposit.
    The Act prescribes ‘Registration of Enterpreneur’, which is just like the resident registration in Housing Lease, as opposing power of the lease. In this context, I also reviewed whether non-profit corporations, entering in identification number as Registration of Enterpreneur, could be protected as lessee.
    Lastly, as the rest argument, there have already been lively arguments and established precedents on succession to the status of the lessor. However, for stating my own opinion which is different from main theories and precedents, I suggest my personal viewpoint after reviewing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succession to the status of the lessor’critic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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