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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알고리즘에 대한 몇 가지 법적 고찰 (Some Legal Considerations of the AI ​​Chatbot Algorithm)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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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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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알고리즘에 대한 몇 가지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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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1권 / 1호 / 449 ~ 482페이지
    · 저자명 : 양종모

    초록

    인공지능 초창기부터 챗봇 프로그램은 존재하였다. 챗봇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서 대화형 기술을 이용하는 특정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지칭하며, 현재 성가를 올리고 있는 머신러닝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머신러닝이 불투명성, 편향성 등이나 설명 불가능성의 문제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챗봇 알고리즘은 그와 같은 문제는 없다. 챗봇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면서도 DoNotPay와 같이 법 분야에서 법률서비스에의 접근 확대라는 순기능을 거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반응이나 응답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 법무부도 챗봇 알고리즘인 ‘버비(Bubbi)’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과 같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법률 분야의 조언을 위한 서비스인데, 아직 초기 단계로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어느 정도의 시험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시정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더해지는 등 알고리즘의 고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좋은 서비스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챗봇은 머신러닝 등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지만,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자동화된 연산과정을 거쳐 일정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정보의 수집, 가공 등 처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 정보 이슈가 생겨난다.
    최근 EU의 일반데이터 보호규정(GDPR)의 발효에 따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과 운용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위 규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일반에 모두 적용이 되고, 이러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엄청난 제제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규제의 준수 여부는 인공지능 개발 운용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챗봇의 종류에 따라서는 광고규제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 챗봇의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손해에 대한 구제나 챗봇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거래의 유효 여부도 문제되며, 챗봇을 이용한 법률서비스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법 저촉 여부가 문제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챗봇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와 비견되는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도 연계시켜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early days of AI, there has been a chatbot program. The chatbot program refers to a specific typ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that uses interactive technology, and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annoying machine learning. Unlike machine learning, which is showing limitations due to opacity, bias, and inexplicability, the chatbot algorithm has the advantage that there is no such problem.
    In addition to its relatively simple structure, Chatbot has not only surpassed the net function of expanding access to legal services in the field of law, such as DoNotPay, but has also been applied in various fields that require user response or response.
    Recently, the Justice Department has also begun running a chatbot algorithm called “Bubby”. It is a program for advice in the field of law that many people want without being complicated, such as real estate lease, labor, etc., but it is still in its infancy in many ways. Effort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and to advance the algorithm are expected to lead to good results.
    These chatbot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general AI algorithms such as machine learning, but they are the same in terms of AI algorithms that produce a certain result through an automated calculation proces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users. Personal information issues inevitably arise during processing such as processing.
    The recent entry into force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the EU has placed significant restrictions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he above regulations have variou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se regulations are applied to all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if they do not comply properly, they are subject to tremendous penalties.
    This is a critical issu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and death of the management company.
    In addition to the protection of such personal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chatbot, it may be related to advertisement regulation, and the remedy for damages that occurred during the use of the chatbot, or the validity of transactions in the case of e-commerce using the chatbot, is also a problem. Whether or not legal services are allowed is a question of whether lawyer law is violated.
    In this paper, various legal issues will b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not only the chatbot algorithm but also general AI algorithms comparable to tho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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