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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검토 (The Examination of Several Issues on the Element and the Effect of Concurrent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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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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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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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25 ~ 48페이지
    · 저자명 : 이보영, 강준모

    초록

    형법상 경합범의 규정은 과거와는 달리 일부개정이 있었다. 2004. 1. 20 개정에서는 사후적 경합범의 범위를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제한한데 이어(제37조), 2005. 7. 29 개정에서는 동시적 경합범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하여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조항(제39조 1항)을 개정하였다.
    그간에 경합범에 관하여는 ① 확정판결의 제한이 없어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벌금 또는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도 포함되어 사후적 경합범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과 ②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이 동시적 경합범에 비하여 불이익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 지적을 자세히 보면 ㉮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지 그리고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효력을상실하는 지 여부 ㉯ 사실심선고 후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그리고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을 상소하여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경우 무죄부분만을 파기해야 하는 가 또는 전부를 파기해야 하는 가의 여부 등이문제되었다. 위의 ①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의 개정을 통하여해결하였고, ②의 문제점은 대법원의 1989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에 관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앞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판례에 의해 제한해석을 통해 해결해 온 사후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집행유예의 결격과 失效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및 처벌에 관련된 문제점은 상기 두 차례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첫째, 경합범의 여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일사부재리원칙위반여부 둘째, 경합범의일부상소에 있어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셋째, 형법개정안(2010. 10. 25 입법 예고)에 대한 검토 등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개정형법상 경합범의 의미, 종류, 경합범의 요건과 경합범의 효과 등을 살펴본 뒤, 경합범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차례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Unlike the past, the clause of the concurrent crimes in the Criminal Act was revised. The revision on January 20, 2004, there is a restriction of the scope of ex-post concurrent crimes by the judgment which is above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is confirmed (Art. 37 of the Criminal Act).
    Subsequently, in the revision on July 29, 2005, the punishing clause of ex-post concurrent crimes were revised which was take into account for the simultaneous concurrent crimes, in the event there is a crime which has not been adjudicated among the concurrent crimes, a sentence shall be imposed on the said crime taking account of equity with the case where the said crime is adjudicated concurrently with a crime which has been finally adjudicated (Cl. (1), Art. 39 of the Criminal Act).
    In the meantime, there are two arguments regarding concurrent crimes:(1) the scope of the ex-post concurrent crimes is too broad since it concluded judgments of the punishment of the summary order and proceedings are confirmed or fines are imposed which were not limited the scope, (2) the punishment of the ex-post concurrent crimes is more severe than the simultaneous concurrent crimes.
    In particular, if I specifically describe above arguments, three main arguments and issues are as follows: (ⅰ) whether re-sentencing suspension for the crime after confirmed the sentence suspension and it was made before the confirmation of the sentencing, and in the case of the re-sentencing suspension for the crime that was committed before the judgment was confirmed whether the former sentencing of the suspension is loosed the effect, (ⅱ) whether additional charge becomes abuse of the arraignment if it was made after the lower trial court entered into the sentencing, (ⅲ) concerning the concurrent crimes sentence of the trial court that are entered into the partially acquit and the remaining part are entered into conviction, and in the case where only the public prosecutor appealed for the part of acquitted sentence and the upper court quashed lower court judgment, whether the judge should reverse only the acquitted part or reverse entire adjudication.
    In regarding the issue related (1) was resolve by revision of Art. 37 of the Criminal Act, and issue related (2) was also settled by the en ban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1989.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as to the matter of acquit in relation with the concurrent crimes that are provided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even the cases are heard in the same trial at the same time, in the event those cases are regarded entered into sentence suspension at all together they should be sentenced of the suspension. At this time, even the defendant who has not yet passed the suspended time period, court may be adjudicated sentence suspension,exceptionally former sentencing of the suspension is not loosed the effect in this case.
    Hereby the issue of the disqualified and null and void of the suspended sentence in the ex-post concurrent crimes, which were treated through the limited interpretation with precedent in the meanwhile, was settled by the legislation. Therefore, the problems concerning the element of the ex-post concurrent crimes and point at issues on the punishment are now resolved to what extent by the above two times revisions. However, it needs to be reviewed because still there is some issues are remained unsettled. They are first, the justifiable punishment for the additional crimes and whether it is comprise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second, the scope of quash of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trial in the Supreme Court where a partial appeal is filed on the concurrent crimes,third, the study on the draft of the revised Criminal Act which was made an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October 25, 2010.
    In this article, firstly I will thoroughly examine several issues such as the meaning of concurrent crimes in the revised Criminal Act, types, comparison of old and new clause of the Act, then the element and the effect of concurrent crimes will be reviewed, and finally I will scrutiny some points of dispute related concurrent crim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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