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합의에 관한 영국법상 몇 가지 쟁점 (Study on Some Issues Surrounding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 Arbitration Act 199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40권 / 1호 / 115 ~ 145페이지
· 저자명 : 이안의

초록

중재 합의는 어떠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와 소송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적법하고 유효한 중재 합의’는 중재 판정부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중재 절차에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는 법원 관할권의 배제 사유가 되기도 한다. 중재 합의를 둘러싸고,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효성 내지 적법성을 판단할 것인지, 당해 분쟁도 당사자가 중재에 회부 하기로 합의한 분쟁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당사자 일방이 중재 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타방 당사자는 중재 합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제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등의 법적 쟁점이 제기된다. 영국에서는 계약서상 준거법과 중재 합의상 중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의 것일 경우 중재 합의의 준거법은 어떠한 법을 따라야 하는지, 당사자 사이의 중재 합의의 범위를 어떠한 분쟁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의 논의가 있다. 중재 합의를 위반한 소송 제기에 대하여 중재합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국의 1996년 중재법은 소송중지결정(Stay Order) 및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의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의 소송중지명령은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 적용되는 회원국 판결의 상호 승인에 관한 브뤼셀 규칙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하나의 예시 사례를 중심으로 위 각 쟁점에 대한 영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 critical issue to decide who has jurisdiction over a dispute between an arbitral tribunal or a court. An arbitral tribunal may be able to enjoy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a valid, effective and operative agreement which refers the dispute to the tribunal. By contrast, when an action is brought, in spit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efore a court, the court’s jurisdiction would depend on the in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urround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such legal issues are controversial as which law is applicable to the agreement per se, whether the agreement covers that dispute, and how to protect the arbitration agreement when one party to the agreement commences a legal proceeding before a court. While Arbitration Act 1996 provides the court’s stay order and the anti-suit injunction for the protection, the English court’s anti-suit injunction against the court in other member state of European Union might be limited according to the Brussel Regulation as to the recognition and execution of the judgment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EU. In this article, a scenario will be provided to introduce the law of England and Wales concerning the legal issues above with regar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