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Making Wills: Some theoretical-practical ques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8호 / 1017 ~ 1123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석

초록

본고는 우리 민법에서 유언의 성립과 효력에 관련되는 중요한 쟁점들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는 우선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문제에 대한 재판례와 학설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더 나아가 장래에 제기될 것으로 예기되는 문제에 대한 탐구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험을 참조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루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언의 자유와 한계 2. 유언의 방식 3. 유언의 철회 4. 유언의 취소 5. 공동유언 6. 순차적 재산승계

영어초록

This article elucidates some important problems concerning making legally effective wills. For this purpose, it not only reviews the doctrine and case law presented till recently, but attempts new reflections on issues to be raised in the future, whereby the comparative approach is adopted when necessary. The contents include: 1. Freedom of testation and its limits 2. Testamentary formalities 3. Revocation of wills 4. Avoidance of wills 5. Joint wills 6. Subsequent succe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