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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재판’이 남긴 몇 가지 쟁점 (The issues about trial ‘Samsung Lee Jae-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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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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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재판’이 남긴 몇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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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0호 / 241 ~ 265페이지
    · 저자명 : 임상규

    초록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대통령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일부를 파기하여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우선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구속사유가 충족되었는지가 논란이 되었고, 1심은 1주일에 3회씩의 공판을 진행할 정도로 집중심리하였으며, 재전문증거에 해당하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구속사유를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검법에 의한 재판기간의 단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재전문증거는 증거능력보다 증거가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실체법적으로는 뇌물을 독점한 제3자가 공무원의 뇌물범죄에 공동가공한 경우에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제공죄의 공동정범 중 어느 것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포괄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으로 충분한지 여부가 크게 다투어졌다. 본고에서는 공무원 아닌 제3자가 뇌물을 독점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제공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포괄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으로는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영어초록

    The Vice President of Samsung Electronics Lee Jae-Yong is facing a retrial on bribery charges against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 court of first instance sentenced Lee Jae-Yong to 5 years in prison and the appellate court sentenced 2 year and 6 months prison and 4 years probation for Lee Jae-Yong. However, the supreme court destroyed some appeals in the appellate court, which leads to the current retrial.
    The case was at first controversial whether the reason for his arrest was met in terms of the procedural law and then the issue in a court of first instance was the fact that a court hearing has tightly proceeded three times a week and the business notebook’s ability of evidence corresponding to the double hearsay rule. This article made three points about the case; first, the reason for arrest should be realized, second, shortening trial period should be regarded as shortening the defendant’s arrest period, and finally the double hearsay should focus on the value of evidence rather than the ability of evidence.
    Another issue of this case was whether it is a simple bribery or the joint punishment of the third party’s bribery in terms of substantive law in case the third party monopolizing bribe co-process official’s bribery. The issue also was whether ‘dishonest solicitation’ in the third party’s bribery is sufficient for ‘implied solicitation about comprehensive issu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joint punishment of the third party’s bribery should be established in case that the third party rather than official monopolizes bribery, and ‘implied solicitation about comprehensive issues’ is not a sufficient requirement for ‘dishonest solicitation’ .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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