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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 (Comment o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which ordered Return of the Korean Buddhist Statue stolen from the Tsushima Island: Issues on International Cultural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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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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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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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3권 / 1호 / 3 ~ 58페이지
    · 저자명 : 석광현

    초록

    이 사건 불상은 1330년 서산에서 제작되어 당시 부석사(이는 대상판결에서 원고라고 인정되었다)에 봉안된 후 밝혀지지 않은 과정을 거쳐 대마도로 건너간 뒤 1526년경 대마도 소재 관음사(“관음사”)에 봉안되었다. 2012. 10.경 절도범들이 이를 한국으로 밀반입하였다. 절도범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이 사건 불상은 몰수되어 한국 정부가 보관 중이었다. 원고는 피고인 정부를 상대로 이 사건 불상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불상은 원고의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 귀속의 준거법(Ⅱ.). 둘째, 준거법인 실질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Ⅲ.). 셋째, 한국 정부가 문화재보호법 또는 유네스코협약상 이 사건 불상을 일본 정부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Ⅳ.). 넷째, 관련 문제(V.).
    이 글의 전반부에서 저자는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을 한다(위 Ⅱ.와 Ⅲ.). 이 사건은 국제문화재법의 쟁점들을 제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이다. 관음사는 아래 근거를 들어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i) 관음사는 2012년 절취 당시 이 사건 불상을 점유하였으므로 일본 민법에 따라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ii) 1526년경 이 사건 불상을 약탈한 문제의 왜구가 당시 전시 국제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관음사는 이를 증여받았다. (iii) 문제의 왜구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관음사는 1526년경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선의취득하였다. (iv) 관음사가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오래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1526년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아니면 늦어도 일본 제정민법이 시행된 1898년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시효취득하였다. 대상판결이 국제사법적 논점을 다루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관음사는 2012년 당시 일본 민법에 따라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자면 법률상의 추정이 깨지는지를 검토했어야 한다. 또한 대상판결이 시효취득의 법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항소심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이 사건 불상 반환 의무를 논의한다(위 Ⅳ.). 이 사건 불상은 유네스코협약(“협약”)이 적용되는 일본문화재이다. 제7조(나)에 따르면 (i)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목록에 소속됨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반입을 금지해야 하고, (ii) 출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반입된 위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 사건 불상을 일본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소유자로 인정된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원고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Buddhist statue in the present case (“Statue”) was produced in Seosan, Korea and was enshrined in a Korean temple (i.e., which was held to be the Plaintiff in the Judgment in question), in 1330 and thereafter taken to the Tsushima Island through an unknown process and enshrined in the Japanese temple called “Kanonji” (“Japanese Temple”) around 1526. In October of 2012 several thieves had taken the Statue and illegally imported it into Korea. The thieves were subjected to criminal sanctions after being found guilty and the Statue was confisc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Plaintiff filed a sui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requesting it to deliver the Statue to the Plaintiff. Based on the evidence submitted to the court, the Daejon District Court held that the Plaintiff is sufficiently presumed to be the owner of the Statue and rendered a judgment in favor of the Plaintiff. The author discusses the pertinent legal issues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law applicable to the ownership of the Statue under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Chapter Ⅱ). Second, the issues which arise under the applicable substantive law (Chapter Ⅲ). Third, whether the Korean Government is obligated to return the Statue to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the Korea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and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of 1970 (“Convention”)(Chapter Ⅳ). Fourth, other related issues (Chapter V).
    In the former part of this article, the author comments on the Judgment in question (Chapters Ⅱ and Ⅲ). The present case raises various issues of international cultural property law, most importantly the determination of the owner of the Statue. The Japanese Temple may assert its ownership under the following grounds: (i) Since the Japanese Temple had maintained the possession of the Statue until 2012, the Japanese Temple is legally presumed under the Civil Act of Japan to be the lawful owner of the Statue. (ii) The Japanese pirate who robbed the Statue around 1526 has obtained ownership under the then current law of war and gave its ownership to the Japanese Temple by way of gift. (iii) Even if the Japanese Pirate had no ownership of the Statue, the Japanese Temple acquired ownership as a bona fide acquirer around 1526. (iv) Even if the Japanese Temple could not acquire ownership as a bona fide acquirer, the Japanese Temple acquired ownership as a person in possession by operation of the concept of Ersitzung (acquisition of ownership by lapse of time) some time after 1526, or at the latest some time after the entry into force in 1898 of the first Japanese Civil Act which introduced the concept of Ersitzung. The Judgment made a mistake by not dealing with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in the case. Since the Japanese Temple was legally presumed to be the owner of the Statue under the Japanese Civil Act as of 2012, the Court should have examined whether the legal presumption was rebutted before accepting the plaintiff’s claim. In addition, the Judgment made another mistake by not dealing with the doctrine of Ersitzung. The author hopes that the appellate court would render a judgment with correct reasonings.
    In the latter part of this article, the author deals with the issue of whether the Korean Government is obligated to return the Statue to the Japanese Government (Chapter Ⅳ). The Statue is a Japanese cultural property to which the UNESCO Convention is applicable. Under Article 7(b) of the UNESCO Convention,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is required (i) to prohibit the import of cultural property stolen from a museum or a religious or secular public monument or similar institution in another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s concerned, provided that such property is documented as appertaining to the inventory of that institution, and (ii) at the request of the State Party of origin,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recover and return any such cultural property impor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n both States concerned.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 principle return the Statue to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if the Plaintiff were to be determined to be the owner of the Statue, the Korean Government can refuse to return the Statue until the Plaintiff has received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jus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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