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Trustees who disposed of the Properties under Title Trust arbitrarily -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37권 / 97 ~ 126페이지
· 저자명 : 김덕중

초록

그동안 부동산투기, 세금포탈 및 재산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하고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는바, 이 법률내용의 요체는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모두 무효라는 효력규정을 두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모두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을 둔 것이다.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가 위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구성 자체가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자 만들어진 부동산실명법의 정신을 감안할 때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명의신탁의 유형을 2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분류하여, 그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형사책임 여부를 검토한 결과 3가지 유형의 명의수탁자에게 형사책임을 의율할 수 없다는 법리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명의신탁자의 재산권 보호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민사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며 이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 내지 형벌의 개입최소화라는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A law was enacted to regulate the real estate title trust which has been exploited as a means in the speculation in real estates. The key contents of the law include: the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and both title truster and trustee are obliged to be punished as criminals. However, the precedents support a charge of embezzlement in the relation with title truster when title trustee dispose of the trusted real estate arbitrarily, which incurs the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theories and the principles of the law as above. The title trustee cannot be accused of the criminal liabilities with respect to the title trust between two parties, the title trust between three parties, and contracted title trust, which are prohibited by above laws. Thus, the property rights of the title truster need to be protected through the civil means against the title truste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