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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 - 상품명에 포함된 지명을 중심으로 - (False Indication and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under the Indication of Origin Act - Focusing on Geographical Names included in Product Na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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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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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 - 상품명에 포함된 지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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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0권 / 2호 / 33 ~ 61페이지
    · 저자명 : 박준우

    초록

    이 논문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검토하였다. 우선 원산지표시에 관한 대법원 사건을 소개하고(II),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들의 관련 규정과 연혁을 살펴보고(III), 원산지표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IV), 대법원판결을 검토하였다(V).
    원산지표시법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문제는 ①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충족한 것과 ‘거짓표시 또는 혼동유발표시’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점, ② 원산지표시법 제5조의 ‘표시의무’를 충족하면 제6조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판결한 점, ③ ‘거짓’과 ‘혼동’의 인식주체인 소비자의 인식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④ 원산지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판단대상을 ‘원산지표시란’의 표시로 제한한 점 등에 있다. 그러나 ‘표시의무’를 이행하였어도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일 수 있으며, ‘거짓표시’가 아니라도 ‘혼동유발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아직도 원산지표시법의 의미를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에 두고 ‘국내 특정 지역 사이의 구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며, 이러한 고려가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원산지표시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만으로도 충분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의 특정 지역 산을 구별’하는 것까지 필요하며, 이는 원산지표시제도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특정 지역의 생산자가 1차 상품의 품질 유지 및 향상에 투자하도록 하는 지리적표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d Supreme Court decisions, which interpreted the meaning of ‘false indication’ and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with regard to origi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of Article 6 of the Act on Origin Label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Indication of Origin Act. IOA). This article first introduced the holdings and rationales of Supreme Court cases(II), explained acts regulating indication of origins and their legislative histories(III), compared the IOA wit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IV), and finally evaluate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ir rationales(V).
    This article criticized that Supreme Court ① failed to tell ‘the duty to indicate origin’ from ‘the duty against false indication or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with regard to origin,’ ② held in the way that an indication, which did not violate article 5, was also not the violation of article 6, ③ failed to consider how consumers would recognize the indications, and ④ limited the ‘false indication’ or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to the indication in the ‘labelling of origin section of a product,’ excluding indications on the other parts of the product from decision. This suggests that Supreme Court still understood the function of the IOA as protecting domestic products against foreign ones. Supreme Court failed to recognize consumer expectations which distinguished products from different domestic origins, which in turn resulted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distinc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origin might be enough when the protection of origin had first started. But now the distinction among domestic origins is necessary to meet consumer expectations, which can secure the trust on the IOA, and further can support the protec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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