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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医疗侵权诉讼证明责任分配规则新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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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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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医疗侵权诉讼证明责任分配规则新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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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의생명과학과법 / 20권 / 209 ~ 229페이지
    · 저자명 : 吕 辉

    초록

    中国医疗侵权诉讼证明责任分配规则对医疗纠纷化解和建构和谐医患关系有着至关重要的影响,中国高度重视相关立法完善和规则确立。如何建构科学、合理的医疗侵权诉讼证明责任分配规则也长期以来受到社会各方关切,亟待研究和完善。总体而言,中国医疗侵权诉讼证明责任分配规则历经了“谁主张,谁举证”、“举证责任倒置”、“类型化归责原则下的证明责任分配”、“法规范要件说”、“类型化归责原则下的证明责任分配体系化建构”五个阶段。纵观这些不同阶段的证明责任分配规则,不难发现主要其运用了“法规范要件说”、“举证责任缓和”、“证明妨碍”三个民事诉讼基本法理,其中德国学者罗森贝克提出的“法规范要件说”是前述系列证明责任分配规则确立的理论根基。笔者认为医疗侵权诉讼领域以“法规范要件说”为绝对法理根基的顶层设计思路不当。基于医疗行为的高度专业性特征和医患双方对诊疗信息掌握的不对称性,应当引入“危险领域说”作为医疗侵权诉讼证明责任分配规则确立的理论根基,并在此基础上确立由医疗机构承担诊疗过错和医疗关系证明责任的规则。为确保医疗事业的健康有序发展,可以增设医疗机构免责的具体情形,对前述规则导致对医疗机构产生的个案不公进行修正。同时,针对医疗侵权诉讼证明责任分配指导原则缺失和相关配套机制不健全的问题,建议确立“诉讼实质平等原则”、“有效协调医患关系原则”、“公平正义原则”三个基本原则,并健全医疗鉴定制度、医疗侵权诉讼专家辅助人制度以及医疗责任保险制度三个主要制度。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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