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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民事诉讼中私文书真伪的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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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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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民事诉讼中私文书真伪的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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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4권 / 3호 / 19 ~ 37페이지
    · 저자명 : 包氷鋒, 王茂叶

    초록

    私文书在人们的日常生活中具有常见性, 且近些年来司法实践中私文书真伪问题时常成为诉讼程序中当事人双方的争议焦点, 影响着诉讼成败。尤其是在借贷民事诉讼中, 借条、收条等借贷凭证是证明借贷关系成立与否的关键的直接证据。然而我国目前法规范层面对于私文书的真实性具体应由何方当事人证明及裁判者具体如何判断私文书的真伪等问题未作出明确规定, 理论层面也尚未形成统一的判断, 理论层面与法规范层面的双层缺失无法满足实务界的需求, 致使法官所作出的裁判难免呈现“同案不同判”的景象。 因而本文立足于我国私文书真伪证明存在的现实困境, 通过对相关证明理论的梳理以及相关司法实务经验与司法案例的总结, 依托于具体的提出证明责任理论, 结合法官形成心证确信的动态过程, 就私文书真实成立的证明提出阶段化证明理念及具体结构, 以解决私文书真伪证明的责任分配问题。 私文书真伪的证据事实是辅助事实, 对该事实真伪的证明属于提出证据责任范畴。在证据调查阶段, 提供证据责任随着法官心证状态的变化在双方当事人之间来回游移。在适用自由心证原则的前提下, 本文将私文书真伪证明的问题放置于诉讼证明的理论框架之下进行动态的研究与分析。为解决私文书真伪的证明问题, 本文试图建立类型化与阶段化的实务操作规则, 以供实务界参考。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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