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과 재조명 (Criminal Liability of the Illegal Use of Another Person’s Credit Car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2호 / 241 ~ 268페이지
· 저자명 : 권지혜

초록

신용카드가 도입되고 그 이용이 일상화 되며 관련한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관련범죄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형법으로 규율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여 신용카드관련범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정과 형법상 규정이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하는 바,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글에서는 대표적 신용카드관련범죄인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불법취득 한 후 이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첫째,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받는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흡수된다. 둘째, 자신의 것 인양 기망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가맹점주를 피기망자로 하고, 카드명의인 또는 신용카드업자를 피해자로 하는 삼각사기가 성립한다. 셋째,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 기망에 의한 동의라는 점에서 동의의 법적한계를 인정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현금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인정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의 죄수 및 경합관계에 대하여 사기죄(또는 절도죄)의 보호법익 및 행위양태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경합론은 죄수론과 별개로 합리적 처벌, 즉 합목적적 기능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계중심적 형법체계에서 형법의 무분별한 확대는 곧 규정의 중첩으로 인한 과잉처벌이 되기 쉽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 도입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역시 이러한 측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입법상의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충분치 못 한 입법현실에서는 사법적 통제라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또는 절도죄)의 경합관계 판단에 있어서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동일성에 중점을 두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처벌을 위한 해석이자 경합론의 역할이라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illegal use of illegally acquired another person’s credit card. In order to that, first, Part Ⅱ of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rime of the illegal use of credit card by the Act of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Second, Part Ⅲ of this Article considers the crimes that can be established or not in case of illegal use of another person’s credit card such as the nterfeit of private document, the uttering of falsified private document, the theft, the fraud by Use of Computer, the fraud. Third, Part Ⅳ of this Article figure out the relations between the crime of illegal use of credit card by the Act of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nd the fraud(or theft).
The most problematic point of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illegal use of another person’s credit card is overlapping criminalization. The crime of the illegal use of credit card by the Act of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prohibit the conduct that is already criminalized by the fraud.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on excessive punishment produced by expansions and overlappings in criminal statutes. It is because while legislators can create new crime easily, the punishment seems hard to contracting. Finally it is demanded for courts to engage in and control the situation focusing on concurrent crimes, thereby deterring excessive punish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