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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医疗诉讼证明妨碍之立法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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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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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医疗诉讼证明妨碍之立法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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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의생명과학과법 / 18권 / 31 ~ 52페이지
    · 저자명 : 朱福勇, 蒋楠

    초록

    由于立法规定患者承担医疗侵权诉讼证明责任,加之医患双方实力不对等、因证据偏在引发的诉讼双方武器不平等,医疗诉讼证明妨碍行为层出不穷,其在实践中存在认可率偏低、行为界定标准模糊、救济措施欠缺合理性等诸多问题,已影响到法官对案件事实的认定。欲化解现实之困境,必须摆脱现有理论桎梏,追溯证明妨碍问题产生之根源,以医疗诉讼证明责任分配法则为机理,构建“谁主张,谁举证”和“不主张,亦举证”的双重制约规则。在此一理论基础上,借鉴域外之经验,结合实际,从妨碍行为、具体手段和正当程序方面进行医疗诉讼证明妨碍之立法完善。妨碍行为方面,鉴于立法规定之局限,在诸如主观样态、行为方式、因果关系、损害结果等要件均缺乏可操作性规则,导致法官对证明妨碍制度运用状况不佳,总体采纳率偏低,须从主观样态和客观行为样态角度多维度地分层界定证明妨碍行为,方可适应实践发展之需求;具体手段方面,肇因于对医疗诉讼证明妨碍行为的法律规制仅限于“推定过错”这一单一而粗犷型手段,陷入“推定过错”救济过度和救济不足之窘境,有必要突破现有理论桎梏,以救济损害、回复公平为导向,对证明妨碍行为的规制手段予以创新性变革,采取恢复证明妨碍前之状态、降低证明度、直接或间接推定主张事实为真的进阶式规制手段;正当程序方面,即是站在妨碍方的立场上保障其正当权益,方能真正实现诉讼正义,主要从程序保障救济机制入手,对证明妨碍行为的认定构建一整套体系性程序,在恢复申请方利益的同时,充分保障妨碍方的救济权利,实现诉讼实质公平。最终实现医疗诉讼证明妨碍行为的体系化立法完善,以指引司法实践的正轨运行,化解现实之困境,为达至社会的实质性正义创造必要之前提。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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