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신속한 폐기를 요구하는 헌법 연구자의 성명 (Declarat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Oppose to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Bills and to Demand the Repeal of th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9호 / 282 ~ 285페이지
· 저자명 : 박지현

초록

아베 신조 내각은 2015년 5월 14일, 많은 이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법 등 기존 10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평화안전법제 정비법”과 신설하는 법으로서 “국제 평화 지원 법안”을 결정하고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두 개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헌법 9조 하에서는 위헌이라고 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한 것으로 보면서 미국 등의 군대에 의한 다양한 경우의 무력 행사에 대해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등, 헌법 9조가 정한 전쟁 포기 및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불인정의 체제를 뿌리 채 뒤집어엎는 것이다. 항간에서 이것이 “전쟁 법안”으로 불리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우리 헌법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법안에 반대하고 그 신속한 폐기를 요구한다.








1. 법안 결정에 이른 절차가 입헌주의, 국민주권, 의회제 민주주의에 반한다

지난해 7월 1일의 내각의 결정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고 한 60년 이상 축적된 정부의 해석을 국회의 심의도 없이, 또한 국민적 논의에도 부치지 않고 하나의 내각의 판단만으로 뒤집는 폭거였다. 일미 양국 정부는 올해 4월 27일 현행 안보조약의 틀까지도 넘어서는 “글로벌한 일미 동맹”을 지향하는 것으로 “일미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였고, 이어 4월 29일에는 아베 총리가 미국 상하 양원 의원 앞에서의 연설에서 법안을 “이번 여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 수법은 국민 주권을 짓밟고 “국권의 최고 기관”인 국회의 심의를 소홀히 하는 것이며 헌법에 근거한 정치, 입헌주의의 의의를 몰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2. 법안 내용은 헌법 9조 등에 위배된다

아래에서는 법안의 헌법 9조 위반 혐의가 특별히 강한 주요한 3가지를 지적한다.








(1) 제동장치 없는 “존립위기사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의 개정안은 “존립 위기사태”에서 자위대에 의한 무력행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존립위기 무력공격”, 그 공격을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위대가 실시하는 무력행사” 등의 개념은 매우 막연하고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 이 점은 기존의 “자위권 3요건”과 비교하면 명백하다. 법안의 “존립위기사태” 대처는 제동장치가 없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 9조에 반한다. 또한 그 대처조치권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단체와 지정 공공기관에게 부여한 것도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지구상 모든 곳에서 미군 등에 대해 “후방 지원”으로 일체가 되어 전쟁에 협력중요영향사태법안의 “후방 지원활동”과 국제평화지원법안의 “협력 지원활동”은 모두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 활동이지만 이들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지리적인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전투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어디서나 그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변사태법과 테러 특조법, 이라크 특별법 등에서는 금지됐던 “탄약의 제공”도 가능하게 하는 등 자위대가 전투현장 근처에서 외국군대에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것은 “외국의 무력행사와는 일체화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일체화”론이 이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위대의 지원활동은 “무력행사”에 해당하여 헌법 9조 1항에 위배된다. 이러한 위헌적이고 위험한 활동에 자위대를 보내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국제 평화 지원 법안의 지원 활동은 여당의 협의의 결과 “예외 없는 국회 사전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지만 그러한 제약의 실효성은 국회의 심의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크게 의문시된다. 또한 주요영향사태 법안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매우 애매한 요건으로 유엔 결의 등 유무와 관계없이 미군 등에의 지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불법인 무력행사에 가담할 위험을 초래하며 그에 더해 국회의 사후 승인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3) “무기 등 보호”로 평소 미군 등과 “동맹군”적 관계를 구축자위대법 개정안은 “자위대와 연계해서 우리나라 방위에 이바지하는 활동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미군 등의 무기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자위대에 무기 사용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자위대가 미군 등과 경계 감시 활동과 군사 훈련 등으로 평상시부터 사실상 “동맹군”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활동은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우발적 무력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무력행사로 비화될 위험을 내포한다. 거기서 무기의 사용을 현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 역시 정치의 책임의 포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역 분쟁, 해양 안전 확보는 본래 평화적 외교 교섭이나 경찰적 활동으로 대응해야 것이다. 그것만이 헌법 9조의 평화주의적 지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안보관련 법안을 국회는 신속하게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의 전제가 되고 있는 지난해 7월 1일의 내각의 결정과 일미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에 근거한 정치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로서 국회에 대해 이러한 중대한 문제점을 지닌 법안의 졸속 심의와 표결을 결코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3일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신속한 폐기를 요구하는 헌법 연구자 일동(235명)

영어초록

Declarat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Oppose to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Bills and to Demand the Repeal of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