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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里長)선출 규정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읍ㆍ면지역 향약을 중심으로-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Head of Ri Election Rules & Regulations -Focusing on Eup/Myeon Regional Village Cod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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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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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里長)선출 규정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읍ㆍ면지역 향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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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2권 / 2호 / 610 ~ 616페이지
    · 저자명 : 김일순, 양정철, 황경수

    초록

    본 연구는 마을 향약의 내용 중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 연구다. 자료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4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안으로 선거권에서는 성평등한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1세대 1표제의 선거권을 1인 1표제로 개선을 제언하였다. 임용 방법에서는 첫째,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이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개선, 둘째,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과 마을사업 수행에 따른 활동성 요구로 이장 후보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나이 상한 지정, 셋째, 지역 토착 세력으로 자리할 수 없도록 이장이 임기를 후임자가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장연임 규정 제한, 넷째, 마을 발전이라는 공공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 literature review that analyzes the head of Ri election rules and regulations described in the village code, identifies problems, and proposes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For data collection, a total of 146 village codes was collected from January 2019 to August 2019. The results showed people in most villages vote for the head of Ri according to democratic electoral processes. For system improvement, a one-person, one-vote system was proposed instead of a one-family, one-vote system in order to enhance gender equality and political rights. As for the appointment system, the following changes were proposed: First, candidate eligibility should be improved as only people who were born in that village are eligible; Second, the maximum age of candidacy for the head of Ri should be established as under 65 years old by considering physical ability in the event of disaster occurrences and physical activity required for running village businesses; Third, consecutive terms of the head of Ri when there is no successor should be limited in order to prevent indigenous forces from settling in the local community; and Fourth,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building the head of Ri's stature in order to devote to promote public interest for village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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