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스의 함정?: 미국의 대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전략과 한국의 선택 (Trap of Pyrrhic Victory? U.S. FDPR export control strategy against Russia, and Korea’s Cho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8권 / 2호 / 135 ~ 160페이지
· 저자명 : 황호성, 허창배

초록

지난 2022년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미명 아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자 미국은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여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통제를 부과한다. 미국의 다양한 수출통제 방식 중 러시아에 부과한 신설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은 미국산 부품이 포함되지 않은 외국산 제품이라도 제조과정에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시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대러 FDPR은 첫째, 러시아로의 수출 건에 대해서는 미국산 기술, SW의 범위 및 이를 통한 생산품의 범위가 확대되며, 둘째, FDP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셋째, 허가 거부 정책을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제도 발표 당시 영국, 일본, 호주 등 32개국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자국법에 적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대러 FDPR 적용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파트너국에 들지 못하면서 본 사례는 2022년 초 정권교체기의 주요 산업·경제안보 및 국내정치 이슈로 부상한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미국 수출통제 제도의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제재 확대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전략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당초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갈등이라는 ‘연루의 공포’를 피하고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으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배제되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이라는 여론의 압박과 ‘방기의 공포’가 커지면서 전략 변화라는 외교적 선택을 하게 된다.

영어초록

In 2022, Russia launched a sudden invasion of Ukraine. In response, the United States revised it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to impose extensive export controls on Russia. Among the various export control methods used by the United States, the newly established 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 specifically target Russia. Even if a final product contains no U.S. made components, FDPR requires prior U.S. government approval if the manufacturing process involves U.S.-made software or technology, or if the product is made using U.S.-derived technology and is destined for Russia or could potentially by used for military purposes there. At the time of regulation’s announcement, exemptions from FDPR were granted to 32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Australia, but South Korea was not included. This case emerged as a significant issue during the early 2022 political transition in South Korea, impacting industrial,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U.S.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expansion of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Belarus, and to analyze and evaluate the strategic changes made by Seoul. However, mounting pressure from public opinion regarding potential destabilization of the U.S.-centered international order and the “fear of abandonment” with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led to a diplomatic shift toward strategic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