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유아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 분석 연구 -시․도교육청 간 수평적 형평성 면에서- (A study on the procurement and distribu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ances: Horizontal equity among Korean province school districts)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09.08
20P 미리보기
유아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 분석 연구 -시․도교육청 간 수평적 형평성 면에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아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유아교육연구 / 29권 / 4호 / 151 ~ 170페이지
    · 저자명 : 임준희

    초록

    이 연구는 유아교육재정을 확보와 배분 면에서 분석하였다. 재정 확보 면에서는 전체 교육예산중 유아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나 OECD 선진국의 유아교육재정 규모에 비해서나 많이 낮은 편이었다.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재정 확보의 충족성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재정 규모는 적정 소요액의 46.8% 수준에 불과하였다. 재정 배분 면에서는 수평적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편차계수와 맥룬지수(McLoone Index)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 간 1인당 유아교육예산 배분은 수평적 형평성 면에서 일부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적 형평성 면에서 지역별 격차는 농어촌지역과 저소득계층에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의해 상당히 보전되고 있으므로 수직적 형평성 면에서 분석한다면 보다 더 공정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더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예산뿐만 아니라 보육예산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고, 개인별 특별한 재정수요를 감안한 가중치를 적용한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게 정책적으로 더 타당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South Kor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ances to evaluate the procurement and distribution policies. The procure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ance is insufficient with respect to the ratio of the total education budget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budget, It is less than any OECD nation’s budget. It is about 46.8% of the standard cost needing to provide the appropriate leve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horizontal equity, this study measured coefficient variance and the McLoone Index and concludes tha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budget is not adequately allotted among province school districts because both the number of coefficient variance and the McLoone index are far lower than the acceptable numbers listed. However, it is assumed that the regional differences in budget allotment per child result from the financing policy for public kindergartens and the tuition aiding policy for low-income family children. If we measure the vertical equity and consider public kindergartens and tuition aide, the vertical equ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udget distribution is found to be higher than the horizontal equity. In order to assure validity of analysis, future studies should add the early childhood care budget to the education budget and then analyze the vertical equity, applying the additional higher weights for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special children, kindergarten size and other contingent variabl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아교육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6 오후